
대법 “주택 분양계약 중도 해지돼도 세입자 권리는 보호”
임대인 측이 잔금을 치르지 못해 주택 분양계약이 중도에 해지됐더라도 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세입자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세입자 A 씨가 새로운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 …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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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측이 잔금을 치르지 못해 주택 분양계약이 중도에 해지됐더라도 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세입자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세입자 A 씨가 새로운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공범들의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8일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이사에 대한 추징보전이 지난 2일 인용됐다”며 “약 25억원 상당의 재산 및 다수…

넥슨은 지난 6일 개최한 앙코르 공연을 끝으로 ‘테일즈위버 디 오케스트라’의 모든 공연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특유의 OST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넥슨의 RPG 게임 ‘테일즈위버’의 2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넥슨은 이용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1회의 단독 오…

글로벌 건설사업 관리 기업인 한미글로벌이 구성원의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를 출산하면 무조건 승진시키는 등의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한미글로벌은 10년 내 사내 출산율 2.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최근 사내 복지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한미글로벌은 지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할리우드 배우 엘리엇 페이지가 올리비아 썰비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페이지식스와 피플 등에 따르면 엘리엇 페이지는 새 회고록 ‘페이지 보이’를 통해 영화 ‘주노’ 촬영 당시 올리비아 썰비와 열정적인 로맨스(연애)를 가졌다며…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열애설에 휩싸인 인플루언서 유혜원이 유튜브 채널 개설을 예고했다. 유혜원이 지난 7일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자리에서 한 팬은 유혜원에게 “유튜브 꼭 해줘요. 예쁜 언니 자주 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이에 유혜원은 “저 이번에 진짜 결심했습니다. 기…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경기도 곳곳에서 벌써 9명에 달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5월15일 오전 11시17분께 가평군 가평읍에서 밭일을 하던 70대 남성 A씨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A씨는 무사히 병…

신생아 불법 입양을 도운 혐의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실제로 아기를 출산한 B씨와 범행을 도운 지인 등 9명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등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기간 비조합원의 차량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소…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행정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해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규제개혁 등 성과를 낸 공직자 21명과 5개 단체를 ‘제3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자’로 선정했다. ‘홍조 근정훈장’은 미사일과…

국민의힘이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당 중앙청년위원회는 8일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장 최고위원과 안동현 중앙청년위원회 청년정책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서민 단국대 교수, 배승희 변호사 등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찾아 항의…

중국에서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高考) 가 시작된 가운데 부정행위를 막고자 고사장 측에서 전자장비를 망가트리는 ‘EMP 무기’까지 동원한 것이 확인됐다. 8일 중국의 펑파이 신문 등은 카오카오 첫날인 지난 7일 산둥성 성도 지난에 있는 한 고사장에서 특별한 모양의 총기를 들고 …

외국 화랑이 또 들어온다. 페이스, 리만머핀, 타데우스 로팍, 글래드스톤, 페레스 프로젝트, 쾨닉, 페로탕, 에스더 쉬퍼 등 세계 유수의 외국 화랑들이 이미 서울점을 낸 가운데 이번에는 영국 런던이 본점인 화이트 큐브가 서울 지점을 낸다. 데미언 허트스, 샘 테일러 우드가 유명해진 화…

# 서울 중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A씨(44·남)는 최근 팀원들과 함께 명동에 위치한 삼계탕 전문점을 찾았다. 이른 무더위에 몸보신을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A씨는 가격표를 보고 당황했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기본 삼계탕 한 그릇이 1만9000원, 산삼이나 전복 등이 들어…

로라 홀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미국대사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도발에는 상응하는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홀게이트 대사는 6일 IAEA 정기이사회의 ‘북한 핵 안전조치 적용’ 관련 회의에서 성명을…
![압구정 재건축, 너도나도 ‘49층 짓겠다’는 이유[부동산 빨간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08/119672815.1.png)
요즘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다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의 경우 재건축 단지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보니 관련 질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압구정, 여의도, 잠실 등 노른자 땅에서 줄줄이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구토하던 남성이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경 광주 서구 쌍촌역 인근에서 술을 마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다음 주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방공훈련을 실시한다. 7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 공격에 대한 반응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고안된 ‘에어 디펜더 23’ 훈련이 오는 12~23일 독일 상공에서 실시된다. 미국, 독일을 …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원폭자료관)을 방문한 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따로 원폭자료관에 재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NHK는 주일본 캐나다 대사관을 인용해 트뤼도 총리가 지난달 19일 G7 정…

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장들을 만나 응급환자 수용 거부 방지대책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나섰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LW컨벤션에서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 관련 권역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