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책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불공정행위 방지 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플랫폼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는 것이다. 11일 공정위…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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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주주 3억 근거 뭐냐” 洪 “그럼 법인세는 왜 25%로 올렸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요건 강화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충돌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 방침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수차례 “(대주주 요건)…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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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들 반발에…정부, 주식양도세 과세 방식 ‘개인 보유분’으로 변경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를 특정 종목에 대한 ‘가족 합산’에서 ‘개인 보유분’ 과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주식투자자를 중심으로 가족 합산 규정이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이어진 데다 ‘동학개미’들의 민심 이…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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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유사법인 유보금 과세땐 中企 치명타”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에 대해 “중소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경제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 제도는 기획재정부가 7월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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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 공장 인수해 창업해도 지원받는다
8일부터 다른 중소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시작해도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 지원 대상인 ‘창업’의 범위가 34년 만에 대폭 확대된 데에 따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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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원격 솔루션 등 ‘비대면 中企’ 지원한다
이르면 올해 안에 온라인 쇼핑과 원격근무 솔루션 등 비대면 산업을 ‘핀셋’ 지원하기 위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가칭)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중소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생기는 것…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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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알립니다]한국형 스마트워크 전략 유럽 기업 사례서 배워요
비접촉, 비대면 사회는 예고된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인해 그 진행의 속도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이 여파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기 위해 ‘일의 의미’에 대해 다시…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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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부동산 앱 ‘호갱노노’ 성장 전략 外](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0/06/103274778.1.jpg)
[DBR]부동산 앱 ‘호갱노노’ 성장 전략 外
부동산 앱 ‘호갱노노’ 성장 전략 ○ DBR Case Study 최근 부동산 시장의 열기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부동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바로 ‘호갱노노’다. 2015년 8월 문을 연 호갱노노는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앱이다. 뛰어난 UI(…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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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의료기기 스타트업, 보험 적용 - 의사 선택 관문까지 뚫어야 성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0/06/103274769.1.jpg)
[DBR]의료기기 스타트업, 보험 적용 - 의사 선택 관문까지 뚫어야 성공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업들에 자문 활동을 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다. 관련 법률 때문에, 혹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빡빡한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 사실 정부 규제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겪…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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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R/Special Report]반복 업무는 로봇에 맡기고 고부가가치 창출 집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0/06/103274731.1.jpg)
[DBR/Special Report]반복 업무는 로봇에 맡기고 고부가가치 창출 집중
2018년 10월 싱가포르 최대 이동통신사인 싱가포르텔레콤(싱텔)의 최고디지털책임자는 직원 한 명당 로봇 한 대, 즉 ‘1인 1로봇’의 비전을 던졌다. 2016년 말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오던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의 전사적 확산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계기는 2018년 열린…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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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60%로 후퇴…그나마 5년마다 수정 가능한 고무줄
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 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전문가 협의를 거쳐 예외를 두고 5년마다 한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지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재정준칙이 ‘고무줄 기준’으로 전…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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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국토부, 생애 첫 특공 확대 등 청약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청약시장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일부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공을 신규 도입(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하고,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물량 …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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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모든 앱-콘텐츠에 수수료 30% 물린다
구글이 내년부터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수수료 30%를 강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게임 앱에 한정됐던 30% 수수료 정책을 전체 앱으로 확대한 것이라 사실상 수수료가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음원, 웹툰 등 콘텐츠 판매 앱의 가격이 오르…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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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4.0→2.5%’ 시행
29일부터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지고,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살던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이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전세보증금을 …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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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3억’ 與서 제동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지분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존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조정 가능성도 점쳐진다. 29일 정부와 여당에 …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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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기준 논란 확산
“정부에서 영업 제한업종은 매출 상관없이 새희망자금을 준다는 말만 믿고 있었는데 신청조차 할 수 없다니 너무 답답해요.” 올 7월 수도권에 필라테스 학원을 연 천모 씨는 자신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을 듣고 허탈해했다. 그는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 때…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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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주사 체제 잘 갖추고, 기업규모 작을수록 ‘줄소송 위협’ 노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9/28/103165824.1.jpg)
[단독]지주사 체제 잘 갖추고, 기업규모 작을수록 ‘줄소송 위협’ 노출
한국 대표 식품회사인 풀무원은 지난해 선진국형 지주사 체제를 확립한다고 밝히며 자회사 지배력을 높였다. ㈜풀무원이 풀무원식품(94.75%), 풀무원다논(69.33%) 등을 두는 체제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지주사인 풀무원 주식 약 4200만 원어치(2019년…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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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 선불충전금도 보호… 은행 등 외부 맡겨 안전관리
금융감독원은 27일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충전된 자금이 은행 등에 신탁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되도록 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선불충전금은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되고 국채나 예금 …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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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최고 11%로 ‘이익 불리기’ 논란… 증권사 신용융자 손본다
국내 증시에서 ‘빚투’(빚내서 투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의 ‘깜깜이’ 신용융자 금리 체계가 다음 달 개편된다. 증권사들이 구체적인 금리 산정 기준을 제시하도록 제도가 바뀜에 따라 금리 인하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들이 …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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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렌터카 아닌 ‘가맹택시’로 신규면허
승합차호출서비스 ‘타다’의 운영사 VCNC가 과거 렌터카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아닌 가맹택시 브랜드로 택시 사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VCNC, 나비콜, 코나투스 등 3곳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운송가맹사업) 신규 면허를 발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운송가맹사업은 사업자…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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