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늘어나는 동물학대 범죄…양형 기준 신설한다
대법원은 늘어나고 있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설정안, 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양형위는 동물학대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
- 2024-06-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원은 늘어나고 있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설정안, 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양형위는 동물학대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

“그냥 집에 돌아가는 수밖에 없나요? 진료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접수 창구에서 만난 최금임 씨(88·여)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치매를 앓는 남편의 진료 예약 종이를 들고 두 시간이나 …

배우 이정재 및 아티스트유나이티드(321820) 측이 최대주주로 있는 ‘래몽래인(200350)’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액주주 12인이 이정재 등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래몽래인은 소액주주 신모씨 외 11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 …

서울 거주자들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보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아파트를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재가공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 서울 거주자들의 매수 비중은 마용성(75.5%)이 강남3구(…

F&F의 캐주얼 브랜드 MLB는 2025년 봄여름시즌 수주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MLB는 지난 17일 인천파라다이스호텔에서 MLB의 2025년 봄여름시즌 수주회를 열었다. 수주회는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대리상들이 MLB의 제품 전략 및 신제품 구성을 직접 살펴보고 제품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1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미국에서 커피값이 비싸다며 실랑이를 벌이던 남성 고객이 커피를 던지자, 여성 주인이 망치로 남성의 차량 앞유리를 파손해 보복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은 사건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했고, 여성을 응원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1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미국 언론…

더불어민주당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재산 분할로 1조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과 관련해 “불법자금 전액이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영환 의원(초선, 경기 고…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변호에 나선 것과 관련 “차라리 ‘더불어이재명당’이나 ‘더불어명심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우기를 바란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름에 ‘민주’가 어울…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올들어서 200명 가까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4866명이며 그중 10대가 198명이었다. 10대 사범은 2018년 104명에서 지난해 1066명으로 10.25…

돌싱들의 입장에서 결혼 실패를 두번 이상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들은 두 번 이상 결혼에 실패한 이성들의 문제점으로 남성은 ‘학습 능력 부족’, 여성은 ‘경솔함’을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가 …

미 하원이 17만4000 달러(약 2억4000만 원)인 상하의원 연봉의 인상을 2009년 이래 15년 연속 금지해 왔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WP는 의회가 심각한 갈등으로 정부 예산안을 제때 통과하지 못하는 등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점과 함께 실질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북 부안에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주택을 비롯한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00여 …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가맹사업 브랜드 중 하나인 연돈볼카츠와 관련해 불거진 허위 및 과장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더본코리아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가맹점주들이 당사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으로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했다는 등의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5박 7일간의 중앙아시아 국빈 방문과 관련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3개국과 광물자원,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하고, 구체적인 성과들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


전주리사이클링타운 폭발사고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끝내 숨졌다. 1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주리사이클링타운 폭발사고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 A(48)씨가 숨졌다. 사고 발생 46일 만이다. A씨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당시 전신 85%에 화상을 입어 충북의 화…

대구의 좁은 지하 방사장에 갇혀 지내온 백사자 한 쌍이 새 보금자리로 옮겨져 야외 방사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17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테마파크 스파밸리 네이처파크는 백사자 한 쌍을 들여왔다. 이 백사자는 대구 수성구의 한 실내 동물원에 방치돼 있던 동물이다. 지난 7년간 2.…

가수 김준수가 PC방을 개업한 적이 있다고 했다. 김준수 최근 유튜브 웹예능 ‘요정재형’에 출연해 가수 정재형과 대화를 나눴다. 김준수는 PC방을 차렸다는 소문에 대해 “이거 웬만한 사람 아니면 모르는데 어떻게 아시냐”고 당황했다. ‘게임 덕후’로 유명한 김준수는 과거 집 …

배우 황보라가 의료 파업으로 제왕절개 통증을 그대로 감당해야 했던 출산 후기를 전했다. 황보라는 16일 유튜브 채널 ‘웤톡’에 출연해 제왕절개 수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난임이었던 황보라는 시험관 시술을 4차까지 시도한 끝에 임신에 성공했다. 황보라는 “하반신 마취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