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첫 인정… 법원 “성적지향 이유로 차별 안돼”
동성 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승소했다. 동성 커플에 대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21일 소모 씨가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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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와 국가[바람개비/윤태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2/21/118008656.8.jpg)
해커와 국가[바람개비/윤태진]
현대전에서 사이버 공간은 가장 중요한 ‘전장’ 중 하나다. 미국의 사이버 안보 관련 전문가 벤 뷰캐넌은 해킹이 단순한 공격을 넘어 정보의 왜곡, 선동, 폭로 등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공격으로 진화했다고 밝힌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사이버 전쟁의 사례를 들려주는데 우크라이나의 전력 시설…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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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정부 외교안보 지침 될 ‘국가안보전략서’ 곧 나온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2/118013268.1.jpg)
[단독]尹정부 외교안보 지침 될 ‘국가안보전략서’ 곧 나온다
대통령실이 외교·통일·국방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를 다음 달 초 이전에 발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외교 비전으로 선포한 정부 외교안보 정책 이행 지침서가 마련되는 것.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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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아서 할 테니 상관 마세요”[오은영의 부모마음 아이마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1/118008669.7.jpg)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상관 마세요”[오은영의 부모마음 아이마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누구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 마세요”라는 말을 듣는 때가 온다. 아이마다 그 말을 하는 연령에는 차이가 있긴 할 것이다. 사실 아이가 자기 일을 알아서 하는 것은 부모도 진심으로 바라는 바다. 아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독립적으로 개척해 나감과 동시에 그에 …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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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65만명분 밀수 적발… 범정부 마약특별수사팀 출범
“지금 특단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약 거래를 하는 날이 오게 될지 모른다.”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담당할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출범을 알리며 이같이 경고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8…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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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디귀한 직업[이정향의 오후 3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1/118008672.12.jpg)
귀하디귀한 직업[이정향의 오후 3시]
음식을 대하는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 속에, 담뽀뽀(민들레)라는 젊은 과부가 최고의 라면을 만들고자 고군분투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는 담뽀뽀를 동정해서 단골들이 팔아주니 망정이지, 부족한 맛이다. 우연히 손님으로 들른 트럭 운전사 고로는 라면 맛에 참견했다가 그녀…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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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도전에 맞서 강화되는 미국의 아시아 동맹[세계의 눈/토머스 허버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2/118013707.1.jpg)
전략적 도전에 맞서 강화되는 미국의 아시아 동맹[세계의 눈/토머스 허버드]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은 올 초부터 권위주의 정권들의 강렬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침공을 계속하고 있으며, 북한은 외교를 거부한 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고 핵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경제적 질서에 대…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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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예찬[왕은철의 스토리와 치유]〈283〉](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1/118008902.9.jpg)
음악 예찬[왕은철의 스토리와 치유]〈283〉
음악은 추상적인 소리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 다른 예술 장르는 좀처럼 따라잡기 힘든 경지다. 그래서 월터 페이터의 말처럼 “모든 예술은 끊임없이 음악의 상태를 지향한다.” 동양의 이솝우화라 불리는 ‘열자(列子)’에는 그러한 음악 이야기가 나온다. 진청(秦靑)과 설담(薛譚)은 스…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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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전략 설명회 찾은 예비 수험생들
21일 서울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에서 열린 ‘2024학년도 대입 전략 설명회’를 찾은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의 특강을 듣고 있다.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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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에세이]깨어난 봄의 향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1/118012712.1.jpg)
[포토 에세이]깨어난 봄의 향기
긴 겨울 침묵을 깨고 화훼농원에서 피어난 꽃들. 봄이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왼쪽부터 아네모네, 데모르, 비덴스, 장미앵초입니다.―서울 서초구 화훼농원에서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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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규모 교량 안전관리 강화한다
서울시가 소규모 육교와 터널 등도 정기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다. 지난달 내려앉은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1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시는 올해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한…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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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눈]야외 공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1/118012706.1.jpg)
[고양이 눈]야외 공연
파란 하늘을 배경 삼아 기타 치는 연주가. 보는 이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네요.― 충남 공주 제민천에서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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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개방형 시설 의무화한 재건축 가이드라인 시행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는 아파트 단지와 외부를 연결하는 보행자 중심 도로를 조성하고 이곳에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서초구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초형 주거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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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vs 반환”… 日 반출됐다 훔쳐온 불상 소유권 논쟁 격화[인사이드＆인사이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2/21/118012794.1.jpg)
“환수 vs 반환”… 日 반출됐다 훔쳐온 불상 소유권 논쟁 격화[인사이드＆인사이트]
《2013년 1월 23일,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섬 관음사에 봉안돼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한 한국인 절도범 10명이 붙잡혔다. 절도 전과 13범이었던 김모 씨(당시 70세) 일당은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를 훔쳐 와 비싸게 팔 생각으로 2012년…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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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의료비 40만원 드려요”
서울시가 취약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 1500마리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강아지 또는 고양이 1마리당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정한 병원에서 보호자가 1…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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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투명운영으로 시민통합할 것”
“꼭 1부 리그로 승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남FC 소속 김진래 선수(26)는 경기 수원시 매탄고에서 주전으로 뛰던 에이스였다. 대학 진학 대신 2016년 K리그 명문팀 수원 삼성 입단을 선택했지만 2년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프로의 장벽을 실감했다. 이후 2부 리그 FC안…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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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삼바 카니발’
2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삼보드로무(삼바드롬)에서 열린 지구촌 최대 축제 ‘삼바 카니발’에서 머리에 뿔을 단 화려한 복장의 삼바 무용수들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축제에는 약 1억 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카…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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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우크라 前대통령 사칭 전화에 넘어가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사진)가 페트로 포로셴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사칭한 러시아 남성 유튜버 2명에게 속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정세를 논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포로셴코 전 대통령의 후임자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메르켈 전 총리가 16년…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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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새샘]‘사후약방문’ 전세사기 대책,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 시급](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2/21/118012653.1.jpg)
[광화문에서/이새샘]‘사후약방문’ 전세사기 대책,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 시급
얼마 전 대형 전세사기 사건이 잇달아 터지던 지난해 가입한 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카페를 다시 들어가 봤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여러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민간업체 애플리케이션 광고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카페 메뉴에는 원래 없던 상담 코너가 생겼고, 개중에는 유료 상담 코너도 …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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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칼럼/이상훈]도쿄서 버스에 경로 혜택 주는 이유](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2/21/118012642.1.jpg)
[특파원칼럼/이상훈]도쿄서 버스에 경로 혜택 주는 이유
얼마 전 도쿄에서 시내버스를 탔다가 약속 시간에 30분 넘게 늦었다. 길이 막히지도 않았건만 전철 25분 거리를 1시간 걸려 도착했다. 평소 전철을 주로 타 버스 사정에 어두웠다. 주변에 얘기했더니 이런 충고가 돌아왔다. “여기서 시내버스는 어르신이 동네에서 움직일 때 타는 거예요.”…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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