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손 들어 준 서울고법…KT·LGU+ “상고 여부 검토”
법원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로 8년간 법적 다툼을 벌여 온 공정거래위원회와 KT·LG유플러스에 대해 공정위 측 손을 들어줬다.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관련 사업자들을 퇴출시켰다는 혐의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적접하다는 판결이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상고 여부…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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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로 8년간 법적 다툼을 벌여 온 공정거래위원회와 KT·LG유플러스에 대해 공정위 측 손을 들어줬다.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관련 사업자들을 퇴출시켰다는 혐의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적접하다는 판결이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상고 여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중에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수송에 만전을 기해주시…

20억 원이 넘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주인공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당첨금은 국고로 귀속됐다. 17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5일 추첨한 제998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20억 7649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당첨금 마감 기한인 16일이 지남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일관계가 뚜렷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한일 양국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일한협력위원회 제56회 합동회의에서 윤 대통령 메시지를 대독하고 “한일·일한협력위원회는 국교 정상화 직후 한일관…

군 복무 시절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유효영 부장판사)는 상관모욕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자신이 지난 1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해임된 것과 관련 “대통령께서 그런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저의 부족도 있었겠지만 전달 과정의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며 “저는 그러기에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둘러싼 당 내홍의 배후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뿌리부터 정당 민주주의를 흔드는 반역이자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압적이다 못해 폭력적이기까지 한 당권 장악 시나리오 어디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정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개적 발언과 막후 협상을 통해 중국에 코로나 발병 실태 자료를 제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HO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2020년 중국이 감염자수를 축소하고 발설자들을 탄압…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순방에 동행한 국내 기업인들을 만나 “나는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다”라며 격려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콘래드 아부다비 에티하드타워에서 ‘동행 경제인 만찬 간담회’를 열고 2박 3일 UAE 방문에 …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에게 가혹·음란행위를 일삼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강도치사·사기·여신전문금융법 위반·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재판…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연애 중 ‘내로남불’ 태도를 보였던 리콜남이 이별 리콜에 실패했다. 16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주제로 리콜남의 사연이 공개됐다. 일일 리콜플래너로는 래퍼 한해가 함께했…

국방부는 오는 3월2일부터 ‘2023년 예비군훈련’을 정상적으로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혼합형 예비군훈련(소집훈련 1일 + 원격교육 1일)을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정상적인 예비군훈련을 진행해 엄중한 안보상황에서의 대비태세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지난 3년…

한국야구위원회(KBO) SK와이번스에서 뛰었던 앙헬 산체스(33)가 미국 마이너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해 미국행을 선택했다. 17일(한국시간) MLB 인사이더 로버트 머레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완투수 앙헬 산체스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에 합…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2022년 미국 CD 판매량 톱 10에 진입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 차트와 음악 데이터 집계 회사 루미네이트가 발표한 ‘2022 연말 보고서’에 따르면, 스트레이 키즈가 지난해 3월 발매한 앨범 ‘오디너리(ODDINARY)’는 20만 4000장, 1…

‘사랑의 이해’가 후반부에 돌입한 가운데 유연석, 문가영, 금새록, 정가람이 사랑의 2막을 맞는다. JTBC 수목드라마 ‘사랑의 이해’(극본 이서현, 이현정, 연출 조영민) 가 사랑과 현실 사이에 놓인 네 남녀의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먼저 하상수(유연석 …

우주선·위성 제조·발사 기업인 스페이스X가 미국 우주군 기밀임무를 위한 군사위성을 발사했다. 스페이스X는 16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전날 동부시간 기준 오후 6시에 플로리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케네디우주센터(KSC)에서 이른바 ‘USSF-67’로 불리는 미국 우주군 기밀…

보물 사냥꾼들이 미국 뉴욕 맨해튼 동쪽에 있는 이스트리버로 뛰어들고 있다. 이곳에 매머드 뼈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미국 CBS뉴스 등 현지 매체는 16일(현지 시간) 선사시대 매머드 뼈를 찾기 위해 이스트리버로 뛰어든 보물 사냥꾼들을 보도했다. 이들은 이곳에 1928~1958…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에 대해 ‘물타기’라고 반발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1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골적 당권 장악 시도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부랴부랴 물타기 정치수사 쇼에 나선 것”이…

tvN 주말극 ‘일타 스캔들’이 현우진 자문 관련 루머를 부인했다. tvN은 “일타 스캔들은 캐스팅, 촬영 등 제작이 진행되기 전 극본 집필 단계에서 여러 학원 관계자·강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해 도움을 받았다”며 “현우진 선생님도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통해 도움을 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