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2심서 형량 가중하고 법정구속…형수도 유죄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2심에서 형량이 더 올라가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형수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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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부터 4·3추념일에 제주 버스·미술관·박물관 ‘무료’
내년부터 제주 4·3희생자추념일에 제주 버스와 제주도 직영 미술관·박물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제주도의회는 19일 제44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3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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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밀려드는 감사패에 “할 일 했을 뿐인데…”
“선출직 시장의 책무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18일 경기 용인시 이동읍의 한 공사 현장을 찾은 이상일 시장에게 이장협의회가 감사패를 전달하려 하자, 이 시장이 한동안 손사래를 치다 이같이 말했다.이 시장은 이날 ‘송전 2교~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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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8명 이상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 체감”
저학년 학생들의 문해력·수리력 등 기초학력 부진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실제로 현장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가 체감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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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종로·현대차 양재 사옥에 폭발물 설치 협박…경찰 출동
서울 종로구 현대그룹 사옥과 서초구 현대자동차 양재 사옥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2분께 현대그룹으로 ‘13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11시30분께 종로구 현대그룹 사옥과 서초구 현대자동차 양재 사옥을 폭파하겠다’는 협…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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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수사 요원 선발’ 노상원 1심,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변호인과 검찰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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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김의성 이어 윤일상도 ‘탈팡’ 인증…“기꺼이 불편 감수”
3370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탈퇴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배우 문성근과 김의성, 작곡가 윤일상도 ‘탈팡(탈퇴 쿠팡)’을 인증하고 나섰다.윤일상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꺼이 불편할 것”이라며 “직원을 소모품처럼 다루거나 노동의 존엄을 외면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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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칠하는 것들, 나만 XX이네”…‘주사 이모’의 반격
연예인들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 A 씨가 자신과 인연을 끊은 연예인들을 겨냥한 듯한 글을 남기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불법 의료 의혹에서 시작된 사안이 공개 저격 논란으로까지 번지며 파장이 커지는 모습이다.19일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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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마동석’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3명, 1심서 징역 3년6개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기업형 구조로 운영해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19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 남모씨, 우모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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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법원 “부지 용도변경 위법”
서울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바꾼 서울시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곤돌라 설치를 추진 중인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의 쟁점은 서울…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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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디자이너’ 행세…로맨스 스캠 벌인 20대 남성 구속 기소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지연)는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 씨(27)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올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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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정희원 “불륜-성폭력 사실 아냐”…스토킹 피소女 주장 반박
서울시 건강총괄관을 지낸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위촉연구원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A 씨가 성적 침해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서자 정 대표가 “허위사실”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고용 관계를 둘러싼 형사 고소와 성폭력·저작권 분쟁이 맞물리며 법적 공…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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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2심서 징역 3년6월·법정구속…法 “가족 신뢰 배반”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법원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연예인 가족임에도 동생의 신뢰를 배반하고 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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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 운전’ 중 인도 돌진…10대 등 보행자 3명 친 50대 여성 송치
지난 9월 다리에 깁스한 채 운전하다 차량 돌진 사고를 내 보행자 3명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A 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올해 9월 8일 오후 4시 50분께 화성시 영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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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두 번째 보석 청구도 기각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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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탄 수십발 무단 반출’ 특전부사관…군은 신고 전까지 몰랐다
특전부사관이 공포탄과 탄피 수십발을 무단 반출해 장기간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19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특전사 공수특전여단 소속 A 상사가 자택에 보관하던 미사용 소총용 공포탄 20여 발과 탄피 50여 발을 부대에 반납했다.A 상사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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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與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 받고 의원직을 지켰다. 애초 검찰은 이들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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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대구공항보다 7.8배 크게 짓는다…사업비 2조7000억 투입
사업비 2조7000억 원을 투입해 지어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밑그림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9일 고시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민간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대구 도심 내 대구국제공항과 대구 공군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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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질환 완화 제품 직구 주의…30개중 10개에 반입차단 성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겨울철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 해외직구제품 30개 중 10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겨울철 소비자 관심제품 30개를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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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남산 케이블카 독점 계속…법원, 서울시 곤돌라 공사 제동](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9/13299902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