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살해 의대생’ 포함 ‘디지털교도소’ 재등장…방심위, 접속차단 가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범죄 혐의자 신상 공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접속차단과 관련해 의결할 방침이다.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디지털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해 신상 공개과 확정되지 않은 일반…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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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제2의 ‘이선균 사태’ 막는다…수사정보 유출 시 파면·해임
앞으로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에 준하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 유출 같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9일 “향후 수사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비위임을 감안해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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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6년…참작사유는?
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수개월 동안 상습 폭행하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존속상해치사,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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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티역 칼부림 예고글’ 대학생 징역형 집유에 항소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이 벌어진 당일,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한티역 일대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해당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지난 7…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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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50대 유튜버 경찰서 도착…범행 동기 ‘침묵’
9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50대 A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50대 B씨가 이날 오후 2시 18분쯤 부산 연제경찰서에 도착했다. B씨는 호송 차량에 내리지 않고 차량에 탑승한 채로 건물 안으로 이동했다. 범행 동기 에 대한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9일 오전 9시52분…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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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알루미늄폼 공장 불…9200만원 재산피해·30명 대피
9일 오전 11시5분께 충북 음성군 음성읍의 한 알루미늄폼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말 불은 건물 내부 50㎡와 도장 설비 일부를 태워 92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40분만에 진화됐다. 직원 30여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공장 설비에서…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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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서 춤추다 머리에 ‘쾅’…초등생 뇌진탕 누구 책임?[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9/124861319.2.gif)
승강기서 춤추다 머리에 ‘쾅’…초등생 뇌진탕 누구 책임?[e글e글]
인천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춤을 추던 초등학생이 천장 구조물 일부가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가운데, 책임 소재를 두고 학생의 부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초등학생 엘리베이터 사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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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 거린데”…실종 41일만에 집 찾아온 진돗개 ‘손홍민’
41일 전 실종됐던 진돗개가 무사히 집을 찾아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9일 KBS에 따르면 대전에 사는 윤정상 씨(67)는 지난 3월 24일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 ‘손홍민’을 데리고 대전 목상동의 한 공원에서 열린 진도견 전람회장에 방문했다. 윤 씨가 기르는 진돗개 손흥민은 평소 …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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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마약사범 사상 첫 5천명 돌파 전년比 24%↑…올해도 최고치 추세
올해 1분기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사상 처음으로 5000명을 돌파했다. 이는 역대 1분기 기준 최대 단속자 수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체 마약류 사범의 숫자 역시 사상 최대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대검찰청 ‘2024년 3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단속된 마약…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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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수능 만점 의대생 교제살인’에 “정책 사각지대 보완하겠다”
여성가족부가 ‘강남역 교제살인’과 관련해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지속 발생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여성가족부 정례브리핑에서 김가로 대변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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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신도 경찰은 ‘주수호’…정명석 앞에서 무릎꿇고 찍은 사진도”
현직 경찰이 사이비종교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수 정명석(79·JMS)의 성범죄 증거 인멸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경찰이 수사 받는 정명석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 ‘사사부’ 소속 활동을 했으며 ‘주수호’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JMS피해자모임 엑소더스…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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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한 조선소서 선박 구조물 깔린 2명 숨져
9일 오전 8시 44분쯤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한 조선소에서 선박 구조물에 깔린 2명이 결국 숨졌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1.5m 높이에서 선박 구조물(블럭) 수평을 맞추는 작업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자체 크레인을 활용…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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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권리금 계약 중개한 공인중개사…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간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의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권리금계약 중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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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만 고객 개인정보 털린 골프존…과징금 75억·과태료·시정명령 ‘철퇴’
고객과 임직원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22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골프존이 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골프존에 대해 이같은 과징금과 함께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도 의결했다고 9일 …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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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스토킹 혐의 알리지 않은 경찰…인권위 “방어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형사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행위로 인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직원의 신고로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 씨는…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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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사칭’ 전청조 “반성하지만…1심 징역 12년 너무 무거워”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3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28)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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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수면제 불법 처방’ 의사 1심 벌금 500만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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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역주행으로 강남 한복판 6중 충돌 사고…운전자 ‘마약 의심’
40대 남성 운전자의 역주행으로 강남 한복판에서 6중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A 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20분쯤 강남구 개…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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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테무서 판매하는 ‘액체괴물’,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중국 해외 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슬라임(이른바 ‘액체 괴물’)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9일 알리, 테무 등에서 판매하는 슬라임, 필통, 샤프펜슬 등 어린이 완구·학용품 9개를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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