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2000명…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 토대로 결단”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행동 비상진료체계 돌입 13주차에 접어든 13일 “앞으로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며 의대 증원 수를 2000명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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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한 총리, 의료계 ‘정부자료’ 공개 예고에 “재판 방해 의도”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한 뒤 2000명 증원 과정을 검증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전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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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의료계 여론전으로 재판 압박…무분별한 자료 공개 삼가길”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고등법원이 이번 주 의대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에 대해 판결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가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 총리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난 10일 금…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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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000명 증원 충격적” 일부 참석자 반대에도… 복지장관 발표 강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13/124903939.1.jpg)
[단독]“2000명 증원 충격적” 일부 참석자 반대에도… 복지장관 발표 강행
정부가 10일 법원에 제출한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70%가량이 보도자료나 성명서, 언론 기사 등 기존에 공개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단체는 “아무리 뜯어봐도 2000명 증원이 결정된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번 주 예정된 의대…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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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의사 국가시험 연기해야”… 대학들, 집단유급 방지책 건의
대학들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인 가운데 올 9월부터 진행되는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연기해 달라는 건의가 접수돼 정부가 검토에 나섰다. 대학이 국시 연기를 공식 건의한 건 처음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북대는 10일 “이대로라면 본과 4학년 재…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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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채용 미뤄져 식당 알바하며 버텨”… 간호사-미화원 등에도 ‘의사 이탈’ 불똥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발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장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간호사 정모 씨는 원래 이달 경기 화성시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일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발령이 미뤄지는 바람에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그는 “올 3월에 입사가 예정됐던 친구도 아직 발령을…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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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 4년새 2배로 증가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이 4년 사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보다 절대 규모는 작지만 증가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339개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사용자는 지난해 2만4489명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의 육아휴…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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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검사 문턱 낮아질까… 딥러닝 기술로 운영비 절감
장치 구동에 필요한 자기장의 세기를 대폭 줄여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양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장치가 개발됐다. 초전도 자석 대신 영구 자석을 사용해 자기장을 만들어 적은 비용으로 장치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검사 비용이 …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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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사 싸움에 등터진 간호사… “식당서 알바해 버텨”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발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장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간호사 정모 씨는 원래 이달 경기 화성시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일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발령이 미뤄지는 바람에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그는 “3월에 입사 예정이었던 친구도 아직 발령을 못 …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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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2000명 근거’, 보도자료·성명서가 3분의 2였다
정부가 10일 법원에 제출한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 관련 자료 3건 중 2건이 보도자료나 성명서, 언론 기사 등 기존에 공개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단체에선 “2000명이란 증원 규모가 결정된 과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번 주 예정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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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병동 3개 폐쇄…의사 파동에 대학병원들 “존폐 위기”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석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전북지역 상급 종합병원들의 경영난도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비상 경영’에 돌입했던 전북대병원은 최근 병동 2곳을 추가로 폐쇄했으며, 원광대병원의 경우 병원장이 직접 비상경영 위기 상황을 공식화했다. …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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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관련 자료 49건 제출…내주 결정 예정
정부가 법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 49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정부는 일단 예고한 대로 보…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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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회의체 4곳중 2곳 회의록 제출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운영했던 회의체 4개 중 2개의 회의록을 포함해 관련 자료를 10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2000명 증원 결정 및 배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10일까지 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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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0대들 “국민연금 ‘폭탄’ 떠안을 우리 얘긴 안듣나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10/124885714.1.jpg)
[단독]10대들 “국민연금 ‘폭탄’ 떠안을 우리 얘긴 안듣나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끝내 불발됐다. 부담을 떠안게 된 미래세대의 생각은 어떨까. 동아일보는 3∼8일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 4명을 포함한 12∼18세 청소년 10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어른 중심의 ‘기울어진 논의 구조’가 미래세대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호소했…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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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정위 회의 요약본-익명명단 제출… 의사들 “철저 검증”
정부는 10일 법원에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운영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및 그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의 회의록,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 주요 내용 요약,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 보도자료 등을 제출했다. ‘2000명 증원’에 참고한 보고서 3개와 지난해 11…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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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병원 휴진 진료 차질 없어… 정부 “의원서도 전공의 수련”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행동에 따른 업무 가중을 호소하며 10일 휴진을 선언했지만 지난달 30일과 이달 3일 휴진과 마찬가지로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대형 병원이 아닌 의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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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보고…” 대학들 의대증원 학칙개정 미뤄
법원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따져보겠다고 나서면서 일부 대학은 의대 증원을 위해 진행하던 학칙 개정 절차를 법원 결정 이후로 미루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13∼17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 판단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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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청년 연금 분리’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등 대안도
국민연금 개혁안이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공을 다음 국회로 넘겼다. 여야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재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에는 동의했지만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에서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재정을 …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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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추가 자료 법원에 제출…이르면 내주 결정
의과대학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입학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 측이 낸 증원 근거자료를 접수했다.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교육부는 10일 오후 7시께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의대 증원 처분 관련 재판부가 요청한 답변서와 관련 …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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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의대증원 학칙 개정 잇단 보류…“판결후 결정”
법원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따져보겠다고 나서면서 일부 대학은 의대 증원을 위해 진행하던 학칙 개정 절차를 법원 결정 이후로 미루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13~17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 판단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1…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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