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BJ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해 유포…20대 징역형 집유
인터넷 방송인(BJ) 등 여성들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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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
K2 전차 주요기술 유출·사용한 업체 관계자, 2심도 실형
대한민국 대표 전차인 K2 전차의 주요 기술을 빼돌린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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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색동원, 학대 적발되고도 합격점 받아… 장애인시설 평가 ‘구멍’](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1/133392979.1.jpg)
[단독]색동원, 학대 적발되고도 합격점 받아… 장애인시설 평가 ‘구멍’
장애인 입소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원장이 구속된 인천 강화군 ‘색동원’이 과거 학대로 적발되고도 시설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처럼 장애인 시설은 학대 등 인권 침해로 적발돼도 10곳 중 8곳꼴로 ‘개선명령’에 그쳐 시설 폐쇄나 시설장 교체를 면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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