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꼬시려 화장했냐”…‘직원 외모 지적’ 교육공무원 감봉 ‘정당’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모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은 비인격적 모독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을 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교육공…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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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모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은 비인격적 모독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을 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교육공…

전(前) 프로야구 선수 출신의 30대 남성이 태국발 마약밀수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서정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프로 야구단 소속 선수 출신 A(33)씨와 프로그램 개발자 B(30)씨를…

검찰이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5개월 간 5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해 9월부터 국민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원재료인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전기료 담합 사건을 수사해 대표…

부산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70대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망간 배달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 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7시 17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길을 …

쿠팡·관봉권 특별검사(특검)가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특검은 2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대표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대표가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C…

독일의 한 업체가 현지에 기아자동차 대리점을 열면서 일본 전통의상인 기모노와 중국풍 장식을 선보여 논란이 일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일 오전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독일에 거주하는 누리꾼의 제보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논란이 된 업체는 최근 독일 슈베린에…

‘고수익 채용 공고’에 속아 태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됐던 30대 남성이 한국 경찰의 기지와 국제 공조 덕분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1일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30분경 “태국에 간 아들이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감금된 것 같다”는 어머니의 신고가…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내 6.3m²(약 2평) 남짓한 독거방. 재소자가 머물다 떠난 차가운 벽면에는 “지겹다”, “잠만 자네” 같은 낙서가 빼곡했다. 좁은 공간에 갇힌 이의 무료함이 서린 문구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교도관의 시선은 씁쓸했다. “저희 교도관들은 정…

전남 여수의 한 폐가에서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1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9분께 여수시 선원동 한 폐가에 백골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119는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백골을 수습해 신원 확인작업…

‘고수익 채용 공고’에 속아 태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됐던 30대 남성이 한국 경찰의 기지와 국제 공조로 한밤중 극적으로 구조됐다.1일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30분경 “태국에 간 아들이 감금된 것 같다”는 어머니의 긴급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 발달장애인 시설에서 성적 학대가 벌어졌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2일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특별수사단은 강일원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판촉행사를 실시한 던킨·배스킨라빈스 운영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과 과징금 3억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비알코리…

최근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아이의 울음소리로 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소액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사기…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상습폭행)로 A 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A 씨는 작년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상당구 중앙공원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와 관련한 경찰 신고만 20여 건에 …

교도소에서 동료를 상습 폭행한 재소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21)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5월24일 청주교도…

여행비 지원 대가로 국내에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독일 국적)와 B 씨(스페인 국적) 등 외국인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1…

무속인이었던 김 모 씨(56·여)는 간교한 사람이었다. 그는 타인과 친분을 쌓는 데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잘 악용했다.김 씨는 2018년 전남 목포의 한 마트에서 피해자 A 씨(50대 여성)를 알게 됐다. A 씨는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었다. 김 씨는 그런 외로움을 파고들었다. 그렇게…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1일부터 특수번호 1394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 대표번호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대응단은 그동안 대표번호 1566-1188을 통해 상담과 제보를 접수해 왔다.기존 번호는 민간 전화상담실과 유사한 형식으로, 일부 국민이 스팸전화나 광고성 번호…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에서 17회 가량 문이 안 잠긴 차량을 골라 1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그는 경찰 CCTV 등…

준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경차 전용 주차면 3칸을 가로로 점령한 사진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9일 ‘SUV 3자리 침범 주차’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검은색 SUV 한 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차 전용 주차면 3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