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약물까지 먹여 동료 재소자 사망…징역 7년 확정
교도소 같은 방을 쓰는 동료를 폭행하고 약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재소자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A(33)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지…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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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
“나 검사야!”…식당 주취난동·경찰에 욕설한 60대 실형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다른 손님들에개 행패를 부리고, 경찰에게도 욕설과 고성을 이어간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11시께 서울 …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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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원짜리 하드’ 하나가 부른 500배 합의금 요구 논란
600원. 아홉 살 아이의 ‘사진 박제’ 논란 끝에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인천 무인 매장 사건의 시작은 600원짜리 ‘와일드바디’ 아이스크림 1개였다. 무인 매장 점주는 아홉 살 아이가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캡처해 얼굴만 모자이크한 …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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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의혹 38일만에…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된 뒤 38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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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쿠팡 논란’ 조사 착수…로저스 대표에 소환장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공정한 대우를 따져보겠다며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다.짐 조던(공화·오하이오)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민주·위스콘신) 국가행정·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은 5일(현지 시간)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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