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서 기억에 없는 말 했다”…핵심증인 위증 혐의 인정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이 ‘허황된 욕심 때문에 기억에 없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9일 오후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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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김건희 여사 수사’ 부장검사 유임… 文 전 사위 수사하던 검사는 중앙지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이 유임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던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이동했다.법무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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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마약류 불법 처방’ 의사 1심 벌금 2500만원…검찰 항소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벌금 250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에 항소장을 냈다. 김 씨는 20…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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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5G 요금 원가자료 공개해야”…2심도 정부 패소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5G 요금제 원가자료 정보를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백승엽·황의동·위광화)는 29일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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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간간부 인사…‘김건희 여사 수사’ 담당 부장검사 유임
법무부가 29일 고검검사급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반부패2부장에 각각 김승호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와 최재훈 부장검사(34기)가 유임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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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살해·암매장’ 친모 징역 5년…검찰, 맞항소
검찰이 10여년 전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잇달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명령 받은 A 씨(37·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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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초등생 손녀 성폭행·영상 촬영한 60대 감형, 왜?
초등학교에 다니는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 착취물까지 만든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의 항소…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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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재판서 이정근 “캠프 들어온 돈, 송영길에 보고” 증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돈봉투 조성과 살포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는 20…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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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시즌2’ 법안 7월초 나온다…“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월 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당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TF 2차 회의에서 “가능한 7월 초까지 당론 법안을 만들어 의총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걸 목표로 활동하겠다”고…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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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외출’ 조두순, 항소심도 징역 3개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인사는 하고 가야죠”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연하)는 2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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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고 탈모” 질병청 방화 협박 30대, 항소심 집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탈모가 시작되자 백신 접종 부작용을 주장하며 질병관리청을 찾아가 행패를 피운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29일 오후 2시 403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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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1억6천 뜯고 폭행 1심 징역 5년…쌍방 항소
함께 일본 유학을 떠난 고등학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해 1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하여 뇌출혈까지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29일 A(…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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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前베트남대사 항소심도 벌금형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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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는 위법 행위”
공익 목적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얼굴과 실명 등 개인신상을 보도해도 위법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기자 A씨에 대한 상고…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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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만원 훔쳐 베트남 도피 ‘대전 신협 강도’ 2심도 징역 12년 구형
3900여만 원을 훔친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대전 신협 강도’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A 씨(47)에 대한 특수강도, 상습도박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려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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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포함 여성 41명 성매매·불법촬영한 30대 재판행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성적으로 학대한 30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성 매수,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미성년자 의제 …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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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크라이나 불법출국·뺑소니’ 이근 2심도 징역형 구형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불법 출국하고 돌아온 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40) 전 대위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 심…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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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습기살균제 과장 광고’ SK디스커버리 대표 기소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가 저독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SK디스커버리(구 SK케미칼)와 당시 대표였던 홍지호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28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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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출소 4년 만에 또…여성 목졸라 살해한 60대 첫 재판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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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씨 태국 정착 도운 현지 부동산 중개인 소환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정착을 도운 현지 부동산 중개인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시절 중진공 직원이 이 중개인을 다혜 씨…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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