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물고 쓰러져라” 허위 뇌전증 병역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5년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는 수법으로 연예인 등의 병역 면탈을 도운 군인 출신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맹현무 판사는 30일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행사 혐의로 기소된 구 모 씨(47)의 항소심에서 1심과 …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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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구독자 5500만 틱토커’ 성폭행·촬영시도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함께 술 마시던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유명 틱토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틱토커 서 모 씨(28)에게 징역 3년 6개월, 범행을 주도한 김 모 씨(28…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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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역 옥상 ‘여친 살해’ 의대생 살인 혐의 구속기소
결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의대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30일 살인 혐의로 최 모 씨(25)를 구속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경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사망하…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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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 3808억·위자료 20억”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했다. 1심은 각각 665억원과 1억원이었다.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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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남성 한둘이 아니네…데이팅 앱서 접근 23억 뜯었다
울산지검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로부터 23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5명에게 재력가의 딸이나 미술품 사업가인 것처…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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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뒤 식사접대’ 이상철 곡성군수 직위상실형 확정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사무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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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섭취 방치·강요’ 목사·조교 법정구속…교인 100여명 오열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목사와 훈련조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교인을 폭행하고 인분 섭취를 강요하거나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목사와 조교이 법정 구속되자 법정에 가득 있던 빛과진리교회 교인 100여명은 탄…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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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치다 할머니들에 흉기 휘둘러 ‘3명 사상’…2심도 징역35년
함께 화투을 치며 알고 지내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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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잣집 딸’ 행세한 40대 여성…데이팅앱 남성 5명에게 23억 뜯어
울산지검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로부터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23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5명에게 접근해 재력가 딸이나 …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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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로 유연수 선수 ‘꿈’ 앗아간 30대… 2심서도 징역 4년
술에 취한 채 과속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준강제…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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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 유출’ 김선규 전 공수처장 대행 벌금형 확정…상고기각
검사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의 수사자료를 아는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54·사법연수원 32기)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상고심 선고기…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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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 유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중국의 한 대학에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KAIST)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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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으로 석방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다.법원은 30일 보증금 3000만 원,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걸고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송 전 대표는 석방 후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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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美변호사, 1심 징역 25년 불복해 항소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측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변호사 A씨 측 변호인은 전날 살인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항소장을 제…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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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 뿌리고 세척했다면…대법 “재물손괴 아냐”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비판하는 기습시위에서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 건물 앞 조형물에 물로 지워지는 스프레이를 뿌린 것은 재물손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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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록·김호삼·강대권·김창수 사의…검찰 중간간부 ‘줄사표’
29일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가 난 뒤 대규모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박찬록(54·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공판부장(차장검사)이 사표를 제출한 데 이어 김호삼 춘천지검 원주지청장(57·31기), 강대권 수원지검 안양지청장(54·31기), 김창수 부산지검 부장검사(5…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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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달걀 올린 냉면 팔아 손님 사망…업주 처벌은
냉면 가게를 운영하며 달걀 관리를 잘못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고 손님 1명을 숨지게 한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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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리니지2M 프로모션, 유저에 손해배상 의무 없다”…한숨 돌린 엔씨
엔씨소프트(036570)의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리니지2M 이용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1심이 엔씨의 승소로 마무리됐다.이용자들은 엔씨가 인터넷방송 BJ를 대상으로 진행한 광고비 집행 등 프로모션이 ‘뒷광고’에 해당하며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유도한다고 주장했…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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