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3주택자 임대소득 세금부담 늘어
최근의 금리 상승을 반영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소득 세금 부담이 소폭 증가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기존 2.9%에서 3.5%로 높인다고 밝혔다. 2012년 4.0%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간…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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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저출산 예산, 50조 원까지 늘었지만… 3년째 GDP 2% 수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출산율에 저출산 대응 예산이 50조 원까지 늘어났지만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3년째 2%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관련 예산 규모를 따져 보면 38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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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尹정부 감세, 부자 아닌 내수촉진·투자자 위한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부는 부자 감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할 작정이냐”고 묻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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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저금리로 ‘월세대출’ 받을 수 있다[부동산 빨간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2/23/123652377.1.jpg)
1%대 저금리로 ‘월세대출’ 받을 수 있다[부동산 빨간펜]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세입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찾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로 내놨던 부동산 매물이 상당수 월세로 돌아서고 있고 월세 시세도 예년에 비해 크게 오르는 상황입니다. 학업에 충실해야 할 청년들이나 아직 급여가 넉넉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에겐 주거비 부담이 …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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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세계 통상장관 점검회의…“연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내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30주년을 맞아 연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목표로 개혁작업을 진행해온 것과 관련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세계 각국 통상장관들이 모여 중간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 참석한다고 22…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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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서 세제 혜택 기업, 추가 세액부담 주의를”
다국적 빅테크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신(新)국제 조세 체계가 적극 추진되고 있어 해당 기업의 조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글로벌 최저한세(디지털세 필라2) 적용 대상 국내 기업은 200여 개에 달해 추가 세액 부담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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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외면-분쟁 우려에 상속 걱정된다면 가족신탁이 유리”
자수성가로 굴지의 회사를 일군 A 씨(71). 그는 노후를 즐기고 싶다는 생각에 회사는 장남에게, 나머지 자산은 다른 자녀들에게 나눠준 뒤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 증여가 끝나자마자 장남은 회사를 제멋대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넉넉한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은 엄마(A 씨 배우자)가 아…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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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연봉 2년새 40만명 늘때… 자영업자 年소득은 5% 줄어
국내 한 반도체 대기업에 다니는 박병철(가명·35) 씨는 2020년 9000만 원 안팎이던 연봉이 2021년 이후 1억1000만 원을 넘겼다. 입사 1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2020년 이후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수천만 원씩의 성과급을 받은 결과다. 박 씨는 “반도체 대기업에…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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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3주째 올라
1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609.5원으로 전주보다 13.2원 올랐다. 지난달 말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3주 연속 오름세다.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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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에 전력기금 3조 넘길듯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에 3.7%를 부가해 걷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올해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기금도 함께 불어나고 있지만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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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출산장려금, 稅부담 덜 것”…내달 초 대책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해 3월 초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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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 OECD 3위… 역대 최고”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5.…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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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매년 개정되는 세법… “꼼꼼히 확인해야 절세”](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02/15/123541909.1.jpg)
[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매년 개정되는 세법… “꼼꼼히 확인해야 절세”
2019년 12월 16일에 발표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은 이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출을 추가 제한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고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도 확대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자의 12억 원 초과 주택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이 보유 기…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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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임금체불한 ‘웅지세무대’…고용부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교직원 임금을 체불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이다. 15일 고용노동부는 교직원에 대한 임금체불로 언론에 보도된 경기 파주 소재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해 전날(14일)부타 특별근로감독에 착숙했다고 밝혔다. …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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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법인세 23조, 소득세 13조 감소…국세 52조 줄어든 344조
지난해 연간 법인세가 전년보다 23조원가량 덜 걷히고, 소득세도 13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재작년과 …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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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21일부터 접수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5일 공고하며,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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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위택스’ 개편 첫날, 4시간 이상 장애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가 시스템 개편 이후 접속자 폭증 등으로 일부 기능이 4시간 이상 정상 작동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13일 행정안전부는 기존 위택스에서 성능과 납세 편의 등을 개선한 차세대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시스템’을 처음 가동했다. 하지만 접속자 …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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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되돌려받으려면… 입증 가능한 자료 확보가 최선”
#1. 강원도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던 A 씨. 주식 일부를 직원 이름을 빌려 명의신탁했다가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30억 원을 떼였다. 직원이 이를 빌미 삼아 사업대상지에 10㎡ 정도의 땅을 ‘알박기’용으로 매입한 뒤 토지보상비로 요구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인 것이다. #2. …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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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위택스’, 개편 첫날 4시간 이상 장애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가 시스템 개편 이후 접속자 폭증 등으로 일부 기능이 4시간 이상 정상 작동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13일 행정안전부는 기존 위택스에서 성능과 납세 편의 등을 개선한 차세대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시스템’을 처음 가동했다. 하지만 접속자 폭…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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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 8000만 →1억400만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의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로써 약 14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일반과세자(10%)보다 낮은 1.5∼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윤석…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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