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혜택 ‘세컨드 홈’, 비수도권지역 폭넓게 지정 추진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집 한 채를 더 살 경우 1주택자처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에서 폭넓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과의 의견 조…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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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부,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9000만원~1억원선 상향 검토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내는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9000만∼1억 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간이과세 기준을 8000만 원의…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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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생압박에, 5대銀 기부금 4000억 넘어
지난해 국내 5대 은행의 기부금이 4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고금리 기조로 은행권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사회공헌 활동이 확대된 가운데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난해 지…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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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값, 5개월만에 1400원대로
7일 서울 은평구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모두 1400원대로 적힌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 대비 5.5원 하락한 L당 1577.1원, 경유는 전주 대비 8.0원 하락한 1492.2원으로…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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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120만명 부가세-법인세 납부 연장
정부가 소상공인 등 120만 명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부 기한을 각각 2개월,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으로 줄인다. 국세청은 4일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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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카드 사용 20% 소득공제… 노후차 교체 개소세 70% 인하
정부가 올 상반기(1∼6월)에 전년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면 20%의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4일 정부가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담겼다. 고금리, 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요 실생활 관련 정책을 Q&…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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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R&D 투자 세액공제율 10%P 상향
정부가 신성장·원천기술 등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면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높여주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에는 방산 기술이 추가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을…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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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더 연장 하기로 한 것은 과도한 세금 부담이 시장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커지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 시키기 위한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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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구입해도 1주택자 간주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사면 1주택자로 간주돼 재산세, 종부세,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내세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다양한 경기…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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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
정부와 국민의힘이 올 상반기(1∼6월)에 한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설비 투자에 나서면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면서 민생 회복과 투자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고금리 속…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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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식재료 구입비 세액공제특례 2년 연장
정부가 식당 주인이 면세농산물을 구매하면 구입 금액의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조치가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외식 업계에 대한…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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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양파 관세 14억원 포탈 일당 적발
중국산 건조 양파를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해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일당 B(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9~2022년 타인 명의로…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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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민주당 “포퓰리즘”
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나선다. 여야 합의로 법 개정까지 마친 사항을 되돌리는 것으로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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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에 개미들 환영… “공매도 금지 이은 총선용” 지적도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나선 데는 국내 증시가 해외에 비해 저평가된 상황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에 이은 총선용 표심 잡기라는 비판도 일각에선 나온다.…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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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감소에도 1인당 교부금 1207만원→3039만원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8년 뒤에는 학생 한 명당 30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 전망과 통계청의 ‘2022∼20…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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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 100만→125만원… 스토킹 가해자에도 전자발찌
▽군인 월급·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군 장병 월급이 오른다. 병장은 지난해 월 100만 원에서 올해 125만 원으로, 이병은 60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늘어난다. 군대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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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원… 출산가구 年7만채 ‘특공’
《올해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추가로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혹은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6개월 동안은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는 부모급여는 한 달에 70…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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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국세수입 1조원 늘어…두 달째 증가세에도 누적 49.4조↓
지난달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더 걷히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1~11월 누계로 보면 49조4000억원이 덜 걷히는 등 여전히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19조원으로 1…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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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 6개국, 韓 자동차 등 6000개 수입 품목 관세 순차폐지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6개 국가로 이뤄진 걸프협력이사회(GCC)와 협상 개시 15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타결했다. 한국과 GCC 간 이번 FTA 타결로 자동차, 무기, 조선 등 한국 수출 품목의 76%에 이르는 관세가 20년 안에 모두 철폐된다. 28일 안덕…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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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해외여행객 향수 면세 용량 60→100㎖ 상향
내년부터 해외여행객의 향수 면세 용량 한도가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30㎖ 소용량 향수는 최대 3병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여행객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면세점 등에서 구입해 들여오는 향수에 대해 1…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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