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4개 받는다…‘사법리스크’ 재점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재점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4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자신을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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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檢 이재명 추가 기소에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한 수사농단”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한 데 대해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수사농단을 벌인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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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단독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상정…“내달초까지 본회의 올릴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오후 제22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7월 초까지 당론 1호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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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채 상병 어머니 “곧 아들 1주기…박정훈 전 수사단장 선처 부탁”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어머니가 경찰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명예 회복을 호소했다. 12일 채 상병 어머니는 해병대를 통해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편지에서 “7월 19일이면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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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 훈련병, 의무실 기록 없어”…사인은 ‘패혈성 쇼크로 다발성 장기부전’
군인권센터은 지난달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12사단 육군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숨진 훈련병의 강릉아산병원 사망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공개했…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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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재명 범죄 의혹 비하면 ‘박정희 사위 될 뻔했다’는 허경영은 재롱”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이 대표가 △ 대장동·백현동·성남FC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 △ 공직선거법 위반 △ 위증교사 혐의 사건 △ 대북송금 사건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기소됐다며 이…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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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대표 사퇴시한·권리당원 표반영’ 당헌당규 개정 당무위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의사를 20%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의 ‘1년 전 사퇴’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도 당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의를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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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한명 낳아도 연금 추가 혜택”…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12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 범위를 기존 둘째 자녀에서 첫째 자녀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2008년 도입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최대 50개월까지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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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진행 상임위 불참…법안 통과 시 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
국민의힘은 야권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소집·진행하는 상임위원회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또한 이 상임위를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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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추가 기소’ 이재명 “검찰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검찰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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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거야 입법독주에 “민주주의 내팽겨 친 점령군”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민주주의 가치를 내팽겨 친 점령군처럼 국회에 군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 같은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민주주의 퇴행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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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박찬대에 “7개 상임위도 10일에 했어야지, 언제까지 기다릴거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관례, 합의 다 좋지만 안 되면 법대로 해야 된다”며 조속한 원구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위를 포함해서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임위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필요한 일에 착수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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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박지원 이성윤…법사·운영·과방 ‘최선전’ 화력집중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을 집중 배치했다. 대여 투쟁을 강화하고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고 있는 만큼 여야 극한 대…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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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법무장관 조국·추미애, “수사·기소 완전 분리” 한목소리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 토론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혁신당 의원이 모여 ‘수사·기소권 분리’를 외쳤다.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범야권 주도로…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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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주변 해양조사 또 항의…외교부 “부당 주장” 재차 일축
정부가 한국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 실시에 대한 일본 측 항의를 외교 채널을 통해 재차 일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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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해병 어머니 “박정훈 수사단장 명예회복과 선처 간곡히 부탁”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어머니가 채상병 순직 1주년을 앞두고 현재 심경을 담은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채 상병 어머니는 지지부진한 수사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하며,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명예를 회복해 줄 것도 국방부장관 및 관계당국에 호소했다. 채 상병 어머니는 “7월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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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풍선 피해 봤다면…보험 처리 어떻게?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차량 손실이 난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사 보상이 시작됐다. 모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를 통해 보상이 지급됐으며 일부 수리비는 개인이 부담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오물풍선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향후에는 국가가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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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현행 ‘단일지도체제’ 유지 결론
국민의힘이 당 지도체제와 관련해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논의 끝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특위는 당대표 결선투표 제도 역시 계속한다고 전했다. 다만 투표 결과에 국민…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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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직 상실’에 “허망한 기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경우 선고에 따라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헌법 84조 해석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본인,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것은…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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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핵항모 레이건함, 이달말 부산항 입항할 듯](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12/125390128.1.jpg)
[단독]美 핵항모 레이건함, 이달말 부산항 입항할 듯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CVN-76·10만t·사진)이 이달 말 부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의 오물풍선 연쇄 테러에 대응해 5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가 7년 만에 한국에서 실폭격 훈련을 한데 이어서 미 확장억제의 핵심전력이 전개돼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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