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대표들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8일 발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회
‘조건만남’ 못 거르는 채팅앱, 미성년 성착취 방치
“오래 연락할 아저씨 구함” “애정결핍 여중딩”. 8일 취재팀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여중딩’(여중생)을 검색하자 이런 제목의 대화방 수십 개가 스마트폰 화면을 뒤덮었다. 몸매를 드러낸 여성 사진도 게재돼 있었다. 대화방에 입장할 땐 프로필과 대화명을 익명으로 설정해도 아무런 제약…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구직자 1인당 일자리 0.43개… 1998년 이후 최저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소폭 늘었지만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는 0.43개로 여전히 일자리가 일하려는 사람보다 크게 부족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구인배수)는 0.43으로 지난해…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진보 법관들도 “법왜곡죄, 판결 불만 품은 이들에 새 무기 주는 것”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게 되는 것이다.”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이런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날 6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법관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 “통일교 與금품 의혹은 수사 대상 아냐… 수사기관 인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올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지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8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재판 나온 노상원 “귀찮으니 증언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귀찮으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발언해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8일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열고 노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노 전 사령…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20명 피해 ‘KT 소액결제 사건’… 경찰, 중국인 주범 인터폴 수배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범행을 지시한 윗선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중국인 남성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남성은 올해 8∼9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에…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재생에너지 100GW’ 로드맵에… “5년내 생산량 3배, 현실성 의문”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 공공부지 태양광 발전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약 34GW 수준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올해 9월 ‘2035 국가 온…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올해의 사자성어 ‘變動不居’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변동불거(變動不居·사진)’를 선정했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는 뜻이다. 교수신문은 8일 전국 대학 교수 766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결과 변동불거가 33.94%(260명)로 1위로 꼽혔다고 밝혔다. 교수신문은 매년 …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BTS-삼성전자, 올해 ‘착한 기부’ 대통령 표창
방탄소년단(BTS)과 삼성전자가 정부로부터 올해 ‘착한 기부자’로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8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제5회 대한민국 착한기부대상’ 시상식을 열고 개인 7명, 기업·단체 13곳 등 총 20점의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착한기부대…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5세 여중생” 띄우자 1분만에 “월500-스폰”… 채팅앱은 방치
“스폰 가능. 월 4번 500(만 원).” 8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15세 여중생’이라고 글을 올리자 1분 만에 날아온 메시지다. 상대는 30대 회사원이었다. 5분도 되지 않아 ‘중딩(중학생)도 만남하나?’ ‘얼마예요?’ 같은 메시지 14건이 줄줄이 도착…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구청 외벽에 산타가 나타났어요”
성탄절이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8일 광주 북구청사 외벽에 대형 산타클로스 인형이 설치돼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다.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갑질 논란-‘주사 이모’ 의혹 박나래 “방송활동 중단”
매니저 갑질 논란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불거진 개그우먼 박나래 씨(40·사진)가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의료계에선 “불법 의료행위 정황이 엿보인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씨는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입장문에서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걸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손흥민에 ‘임신’ 협박 20대 여성 1심 징역 4년
축구선수 손흥민 씨(33·LA FC)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하며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용모 씨(40)에…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건-범죄자 같아야 檢 직접수사 가능”… 법무부, 검사 수사개시 범위 더 좁힌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했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다시 손본다. 9월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로 검수원복 지우기에 나선 데 이어 재차 이를 강화하는 조치를 한 것이다. 8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 …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재판 청탁’ 4억 챙긴 건진 측근 징역 2년 선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각종 청탁 대가 등을 통해 수억 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이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함양 곶감 올해 첫 경매
8일 올해 첫 곶감 경매인 ‘초매식’이 열린 경남 함양군 서하면 곶감 경매장에서 참가자들이 곶감 상태를 살피고 있다.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 출하되는 함양 곶감은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에서 생산되는 지역 특산품이다. 함양군은 올해 생산량을 약 22만 접(1접 100개)으로 예상하며, 지…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수학 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8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인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인 69%, 올해 다이어트 도전… “치료제 출시 영향”
성인 10명 중 6명은 다이어트에 도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절한 운동을 하는 비중은 늘지 않았고, 비만율도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를 통한 체중 감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약에 의존하기보단 비만 관리에 기본이 되는 운동과 식단 관리에 집…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추위에 더 약한 쪽방-노숙인, 더 자주 들여다본다
“늘 버려지던 현수막과 솜인데 이렇게 보온재로 재탄생시킨 건 처음이에요. 동파도 막고 재활용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8일 서울 종로패션종합지원센터 관계자가 말했다. 봉제 공장이 몰려 있는 창신동에서는 매일 폐원단과 솜, 현수막이 쏟아진다. 올 1월 문을 연 센터는 이 자재들…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