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檢 수사 개시권 없애되, 보완수사로 경찰 통제해야”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는 수사를 시작할 수 없고, 경찰이 연간 200만 건의 사건 수사를 개시한다. 이런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 그 방법이 보완수사다.”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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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마 흡입 혐의’ 김바다, 구속 면했다…페스티벌 출연은 무산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는 밴드 ‘시나위’의 보컬 김바다(55·본명 김정남)가 구속을 면했다.1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조약돌 영장전담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바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조 판사는 이날 김바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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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때 1258명 구속 ‘건대 사건’, 40년만에 재심 결정
전두환 정권 시절 1500명 넘게 체포돼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건국대 사건에 대해 법원이 40년 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용공은 공산주의 세력에 동조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한다고 몰아붙이는 것을 뜻한다.서울고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영현)는 1986년 건…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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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보완 요청에도 개선 안해”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등 8개 공항에 14개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를 부러지기 어려운 콘크리트 둔덕이나 기초구조물에 잘못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당시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참사 발생의 주된 이유로 지목됐다.감…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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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JYP 사내이사 사임…“K팝 대외업무 집중”
이재명 정부에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영(54) 씨가 자신이 설립한 JYP엔터테인먼트 사내이사직을 15년 만에 사임한다. JYP는 박진영 씨가 이달 2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 절차를 밟지 않을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JYP 측은 “박진영은 아…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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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쿠팡-현대차…노란봉투법 첫날, 하청노조 원청교섭 요구 봇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인 10일 포스코와 쿠팡의 물류 계열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하청 노동조합과의 교섭 절차에 공식적으로 돌입했다. 법 시행 이후 원청기업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 첫 사례다.대기업 협력업체들은 물론이고 택배기사, 청소·경비·주차 근로자 …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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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출발 마을버스, 중앙선 넘어 5중 추돌…임산부 등 24명 부상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10일 마을버스가 차량 5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임산부 등 20여 명이 다쳤다.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8분경 염창동의 한 아파트 옆 골목에 승객을 하차시킨 마을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며 중앙선을 넘어가 건너편에 대…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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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입점업소 ‘광고 갑질’ 혐의
검찰이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의 입점 숙박업소에 대한 ‘광고 갑질’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이 플랫폼에 입점한 숙박업소에 광고성 할인쿠폰 상품을 판매한 뒤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1…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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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부부 아크로비스타 자택 추징보전 일부 인용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해 7000만 원 가량의 추징 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인용된 추징 보전 금액을 합하면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김건…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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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재룡 “잘못된 행동 죄송…사고 인지 못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 씨(62)가 사고 나흘 만인 10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받았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경부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조사를 마…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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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살인 김소영, 가정학대로 사회단절…이상 동기 범행”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에게 약물을 먹여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소영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는 것처럼 가장해 수면제를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어린 시절 가정 내 학대로 사회와 단절된 김소영이 자기 욕망을 위해…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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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0만원도 못버는 ‘박봉 박사’ 늘었다…10명중 1명 꼴
지난해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2만 명에 육박하며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주로 대학 교수나 연구원이 되기 위해 박사 학위에 도전했다면 최근엔 전문성을 높이고 대기업 등에 취업하기 위해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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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여성에 ‘무료 생리대’ 지원…주민센터·도서관 등 비치
정부가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들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 사용자가 직접 가져가는 방식이다. 올 7월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성평등가족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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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홍근 前 보좌진, ‘부정 당원 모집’ 혐의로 1심 벌금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0/133502627.1.jpg)
[단독]박홍근 前 보좌진, ‘부정 당원 모집’ 혐의로 1심 벌금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보좌진 출신의 구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입수한 법원 판결문과 공소장 등에 따르면 박홍근 의원실의 보좌진으로 활동했던 A 씨는 2017년 6…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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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일교차 15도 ‘환절기 날씨’…미세먼지 짙어 숨쉬기 ‘텁텁’
수요일인 11일은 아침 기온이 최저 -4도까지 떨어지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된다. 낮에는 기온이 1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고,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도 높겠다.10일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4~…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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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5호선 연장…‘지옥철’ 김포골드라인 숨통·김포→서울역 30분 단축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한강2신도시와 인천 검단 신도시까지 연장하는 광역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김포와 서울을 오가는 철도 이용자의 혼잡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포에 서울 지하철 중전철 노선이 들어서는 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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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담배, 호주선 4만원’…100억 챙긴 밀수출 일당 검거
국내 담배를 호주·뉴질랜드로 밀수출해 100억 원대 차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가격 차를 노린 조직적 범행과 치밀한 유통망 실태가 드러났다.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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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건 서커스냐”…자전거 핸들 앞에 사람 태우고 위험한 질주(영상)
자전거 핸들 앞쪽에 사람을 태우고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 10일 인스타그램에는 자전거 한 대에 성인 남성으로 보이는 두 명이 위험한 모습으로 탑승하고 차들이 달리는 도로 위를 주행하는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자전거에 탄 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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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데 얼굴에 끓는 물 부으면 어떨것 같나” 판사 질책에 울먹인 남편
잠들어 있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남편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김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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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시행 초읽기…2월 중순 확정된 판결, 헌재에 취소 청구 가능
이르면 이번 주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 2월 중순 확정된 판결부터 헌법재판소에 재판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재판이 취소되면 어느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낼지 결정하는 것도 헌재가 결정하기로 했다.10일 헌재는 손인혁 사무처장 주재 재판소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재…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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