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B-1B 한반도 전개에 “강력한 힘으로 억제할 것”
북한은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실시된 데 대해 ‘강력한 힘을 통한 억제’를 거론하며 반발했다.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해당 연합공중훈련과 관련해 “미국은 거듭되는 과시성 군사행동으로 우리에 …
- 2025-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치
헌재, 韓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력이 정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례 없는 재판관 지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재가 판단할 때까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다. 헌재는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 2025-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 극심한 혼란 생길 것”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효력을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정지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
- 2025-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선 차출론 韓대행, 행보 차질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국무총리실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통해 대통…
- 2025-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 당분간 7인 체제…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임명할 듯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한 권한대행 지명의 효력이 없어지고, 새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
- 2025-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내란종식 내건 이재명, ‘민간인 국방장관’ 대선공약 추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7/131433791.1.jpg)
[단독]내란종식 내건 이재명, ‘민간인 국방장관’ 대선공약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과 방첩사령부 개편 등을 다룬 국방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밝힌 가운데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16일 복…
- 2025-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싱크탱크 “지방 2주택 감세”… 김경수-김동연은 증세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과세 완화를 제안했다. 이 전 대표가 중산층과 직장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주장한 데 이어 대선을 앞두고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감세’를 주장한 것. 반면 비명(비이재명)계 후보로 꼽히는 김경수 전 …
- 2025-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후원금 한도 29억4000만원 하루에 다 채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은 16일 이 전 대표의 대선 경선 후원금 모금이 하루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4000만 원을 채웠다고 밝혔다. 후원에는 6만3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99%가 10만 원 미만의 소액 후원으로 집계됐다. 후원회는 “은행의 입금액 한도 설정에도 …
- 2025-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절대강자 없는 국힘 경선… 의원들 ‘어디에 줄서나’ 눈치게임
국민의힘이 16일 대선 후보 1차 경선 진출자 8명을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속속 각 대선주자 캠프에 합류하고 있다. 대세론을 형성하는 후보가 없고 ‘반(反)이재명 빅텐트 단일화’까지 거론되는 혼전 상황에서 의원들이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는 것. 다만 당내 최대 계파였던…
- 2025-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경원 “尹 파는 모습 좋지않아” 홍준표 “자중해야”… ‘尹心’ 기대던 국힘, 이젠 앞다퉈 거리두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2주도 채 지나기 전에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탄핵 표결에 찬성했던 유정복 인천시장은 “‘윤 어게인(Yoon Again)’은 과거에 매여 미래를 망치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탄파’(탄핵 반대파)인…
- 2025-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침은 김문수, 차담은 나경원, 점심은 안철수… ‘오세훈 러브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잇달아 만났다. 22일 2차 경선(컷오프) 진출자 4명 선출을 앞두고 찬탄(탄핵 찬성)파는 물론이고 반탄(탄핵 반대) 후보들이 오 시장의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
- 2025-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경찰, 尹파면 후 첫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작전을 저지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12일 만에 경찰이 ‘민간인 윤석열’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 2025-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계엄해제 의결 임박 시점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우선체포 지시”
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측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 대상으로 불러줬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한 시점에 이들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우선 체포 대상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
- 2025-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소추 특권 사라진 尹… 직권남용-明게이트 등 수사 본격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각종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상실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
- 2025-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