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판결

    날짜선택
    지면기사만 보기
    • 징역 4년 선고에 김건희 ‘비틀’…교도관 부축받고 퇴정

      징역 4년 선고에 김건희 ‘비틀’…교도관 부축받고 퇴정

      “대통령 배우자는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대통령 못지 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피고인은…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서도 징역 2년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에게 내려진 1억 원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건희 2심서 징역 4년 선고…‘도이치 주가조작’ 일부 유죄로 뒤집혀

      김건희 2심서 징역 4년 선고…‘도이치 주가조작’ 일부 유죄로 뒤집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8개월에 비해 징역 2년 4개월이 늘었다. 28일…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첫 통과 나왔다…“판결 엇갈린 사례”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첫 통과 나왔다…“판결 엇갈린 사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이 처음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소원 사전심사 사건 가운데 ‘녹십자 백신 입찰담함 과징금 사건’을 사전심사에서 통과시킨 뒤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서 각각 다른 판결이 난 사례다. 앞서 녹십자는 201…

      • 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건희 2심 징역 4년 선고…‘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혀

      김건희 2심 징역 4년 선고…‘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부분은 1심에서 무죄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전에 받은 샤넬 가방도 1…

      • 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속보]김건희 징역 4년 선고…2심 “도이치 시세조종 공범 인정”

      [속보]김건희 징역 4년 선고…2심 “도이치 시세조종 공범 인정”

      [속보]김건희 징역 4년 선고…2심 “도이치 시세조종 공범 인정”“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과 자본시장법 무죄 부분, 면소 부분 포함, 특가법 포함 모두 파기한다”“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에 처한다”김건희 항소심 법원 “도이치 주식 단일 종목 매매에 계좌 제공…20억은 적지…

      • 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건희, 시세조종 직접 가담…공동정범 책임 인정”

      “김건희, 시세조종 직접 가담…공동정범 책임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김 여사를 시세조종 행위에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블랙펄인베스트…

      • 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2심 징역 4년에 불복 상고

      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2심 징역 4년에 불복 상고

      23명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수원고검은 28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

      • 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바람피워?”…아내 외도 의심해 얼굴 골절 입힌 30대, 전과에도 벌금형

      “바람피워?”…아내 외도 의심해 얼굴 골절 입힌 30대, 전과에도 벌금형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이호연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시쯤 부산 …

      • 7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속보]“김건희, 시세조종 직접 가담…공동정범 책임 인정”

      [속보]“김건희, 시세조종 직접 가담…공동정범 책임 인정”

      김건희 항소심 법원 “도이치 주식 단일 종목 매매에 계좌 제공…20억은 적지 않은 금액”재판부 “김건희 피고인이죠?”…검은 정장-흰 마스크 金, 고개 ‘끄덕’法 “블랙펄 자본-증권계좌 위탁 관련…김건희 계좌 제공”“상장 이전부터 구 도이치 유상증자 참여…수익 40% 약속은 인위적으로 …

      • 7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 강서구서 본인 집 불 지르고 자수한 50대…1심 징역 2년

      서울 강서구서 본인 집 불 지르고 자수한 50대…1심 징역 2년

      서울 강서구에서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경찰에 자진 신고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8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

      • 7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제자 성폭행 혐의’ 뮤지컬 배우 남경주 기소

      ‘제자 성폭행 혐의’ 뮤지컬 배우 남경주 기소

      제자 성폭행 의혹을 받는 유명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63)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24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남 씨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에서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 제자인 A 씨를 성폭행한…

      • 8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장모 살해·캐리어 시신 유기 20대 사위 구속 기소…딸은 석방

      장모 살해·캐리어 시신 유기 20대 사위 구속 기소…딸은 석방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은 28일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조재복(26)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조재복의 아내 A 씨(20대)에 대해서는 불구속 처분해 석방했다.검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주거지에 …

      • 8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검찰,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는 김 감독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 씨 등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A 씨 등은 지난해 10월 20…

      • 8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임영웅·싸이’ 콘서트 티켓 판매 속여 8천만원 가로 챈 30대 실형

      ‘임영웅·싸이’ 콘서트 티켓 판매 속여 8천만원 가로 챈 30대 실형

      임영웅·싸이 등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판매를 미끼로 돈만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유씨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2025…

      • 9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넷플릭스 한국법인세 762억중 687억원 안 낸다…‘불복 소송’ 일부 승소

      넷플릭스 한국법인세 762억중 687억원 안 낸다…‘불복 소송’ 일부 승소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세무 당국의 700억 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

      • 1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 ‘국정원 비밀 누설’ 김병기 장남 피의자 소환

      경찰, ‘국정원 비밀 누설’ 김병기 장남 피의자 소환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장남이자 국가정보원 직원인 김 모 씨가 국정원 업무를 외부에 전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김 씨는 아버지인 김 의원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보좌진에게 국정원 관련 업무를 맡긴 혐의를 받는다.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

      • 1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인권침해 재심때 무죄-면소 적극 개진

      檢, 인권침해 재심때 무죄-면소 적극 개진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과 관련해 억울한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무죄나 면소 구형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심 사건에서 검찰은 무죄 구형 대신 법원이 알아서 양형을 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백지 구형을 하는 게 관행이었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7일…

      • 18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