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직원이 나를 포옹’ AI 사진 카톡에 올린 공무원…성범죄 기소
여성 동료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자신을 끌어안는 것처럼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린 남성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현)는 23일 서울 구로구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 A 씨를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편집, 반…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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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청와대 행정관 사칭해 지인 돈 6억원 ‘꿀꺽’ 70대, 항소심도 ‘실형’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해 수억 원을 챙긴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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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무인기’ 尹 징역 30년-김용현 2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는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당시 ‘평양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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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 “보완 수사”
하이브 상장 계획을 속여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54)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돌…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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