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 무인기’ 尹 징역 30년-김용현 2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는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당시 ‘평양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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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檢,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소명 부족, 보완수사 요구”
하이브 상장 계획을 속여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54)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돌려…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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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8일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2심 선고 생중계 허가
법원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오는 28일 오후 3시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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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하이브 상장 계획을 속여 19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신청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냈다.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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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경찰에 보완수사 요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1/133785921.1.jpg)
‘해든이’ 학대방임 친부 4년6개월 선고에 검찰 “형량 적다” 항소
검찰이 생후 4개월 된 아들이 친모의 장기간 학대로 살해당할 동안 방임한 친부에 대한 1심 형량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전날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34)에게 무기징역을, 아동학대 방임…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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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퇴치” 숯불로 조카 살해 70대 무당 징역 7년에 대법 상고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여성이 2심에서 대폭 감형받고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80)는 최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해치사 혐의로 집행…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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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1.5㎞ 달려 숨지게…만취 30대 징역 30년 구형
만취 상태로 60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대전지검은 2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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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놀이’하며 환경미화원 괴롭힌 양양 공무원 파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강원 양양군 7급 공무원이 파면됐다. 24일 양양군에 따르면 도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양양군 소속 운전직 공무원인 40대 A 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은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 6단…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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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입니다” 전화받고 수상하다면…檢 ‘찐센터’에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조직범죄과 사무실에선 수사관 3명이 나란히 앉아 이 같은 답변을 온라인 채팅으로 상담자에게 보내고 있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에서 일하며 실시간으로…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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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때려 부술 거야”…이혼소송 중 아내 협박한 60대 벌금형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수차례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60대)에게 지난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장 씨는 2024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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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선준 후손 상대 ‘친일재산 반환’ 승소
법무부가 ‘친일 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법무부는 2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5300만원 상당의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임씨는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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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기사 매달고 1.5㎞ 달려 살인 30대…검찰, 징역 30년 구형
60대 대리 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를 달리다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4일 오후 2시20분 230호 법정에서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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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 책임 더 무거워져…‘헌법의 시선’으로 성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24일 “최근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는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더욱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김 소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는 …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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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 모집책 징역 2년 선고
미얀마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을 벌인 범죄단체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24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최모(2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3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재판부는 “비록 다른…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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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8억 캄보디아 노쇼사기’ 범죄단체 팀장에 징역 8년 선고
소상공인을 상대로 38억원대의 노쇼 사기를 저지른 범죄조직 팀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24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25)씨와 현모(47)씨…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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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예비후보 명함 교부’ 김문수 1심 벌금 50만원…“선거법 취지 훼손”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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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주 된 80대 도둑, 소주 10병 훔치고 8번째 감옥행
절도죄로 징역을 7번을 산 남성이 출소 3주 만에 또 카페·식당에서 과일·소주를 훔쳐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82·남)에게 이달 10일 징역 2년 형을 선고…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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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무단외출’ 조두순…검찰, 2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미 …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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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평양무인기 의혹’ 윤석열 1심 징역 30년 구형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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