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중징계 요구 정당…클린스만 선임 부당개입”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의 회장 자격을 정지하라”고 중징계를 요구한 건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문체부 징계 요구는 효력이 생긴다. 다만 축구협회에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어 정 회장이 실제 물러나게 될 지는 미지수다.23일 서울행…
- 2026-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택시서 내려” 한 마디에 폭주해 행인 5명·경찰 공격한 20대 집유
택시 시비로 행인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상해를 입힌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 공소사…
- 2026-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살인 혐의’ 화물연대 사고 40대 운전자 구속…“죄송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 씨가 구속됐다.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
- 2026-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헌재 소송 33%, 딱 10명이 다 냈다…5년간 4657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3/133799292.1.jpg)
[단독]헌재 소송 33%, 딱 10명이 다 냈다…5년간 4657건
최근 5년간 소송을 남발한 10명이 헌법재판소에 반복해 청구한 사건이 5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당 기간 접수된 사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23일 헌재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동일인이 다수의 사건을 …
- 2026-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시속 128㎞ 마세라티 뺑소니범 추가혐의는 무죄…왜?
광주 도심에서 고가 수입차를 몰다가 낸 사망 사고로 중형이 확정된 30대 뺑소니범이 사고 직후 지인들에게 도피를 교사한 혐의에 대한 추가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3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기…
- 2026-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세 아들 자폐로 오인해 살해한 30대 여교사…항소심도 징역 10년
30대 여교사가 3살 아들을 자폐로 오인해 욕조에서 숨지게 하고, 부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2026-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용인서 고령 모친 살해한 아들 ‘왕족 놀이’라고 생각…1심 ‘징역 19년’
70대 모친을 수 십여차례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아들이 “왕족 놀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20대 아들 A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9년’을…
- 2026-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생후 4개월 ‘해든이’ 잔혹 학대 살해한 친모에 무기징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3/133798947.1.jpg)
어린이집 女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원장 남편, 징역 3년 구형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불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
- 2026-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상위 1% 존재’라며 시비 일삼은 30대 여성, 치료감호
자신을 ‘상위 1%의 존재’, ‘유명인’으로 지칭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한 30대 여성이 결국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
- 2026-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디자인 모방 혐의’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통상적 참고일 뿐”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을 제작하고 유통 및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 A씨 등 3명에 대한…
- 2026-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교통사고 현장 출동, 운전자 치어 사망…구급대원 “회피 어려웠다”
새벽시간대 인명 피해가 난 교통사고 현장에 급히 출동하다, 주변에서 사고 수습 중이던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구급대원이 첫 재판에서 “예견 또는 회피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직 소방공무원 A씨…
- 2026-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내 운영 어린이집 여화장실에 ‘몰카’ 40대…징역 3년 구형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
- 2026-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군 생활 힘들다” 부대 이탈…90분 만에 검거된 병사 집행유예
군 생활 적응 문제 등을 이유로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현역 병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군형법 위반(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
- 2026-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측근’ 이종호, 2심 징역형에…李측·특검, 불복 상고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 측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과 특검팀은 전날 …
- 2026-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택시비 줄게” 심야정류장 미성년자 유괴시도 50대…징역3년 구형
검찰이 서울 양천구에서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오전 10시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59·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
- 2026-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외국인도 국내 취업가능 기간 만큼 배상”…산업재해 배상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해 국내 체류 및 취업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한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산업용 보호테이프를 생산하는 B법인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1월 작업 과…
- 2026-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감 따다 추락’ 아파트 직원 중상…지시한 관리소장 무죄 이유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관리소장의 지시로 감 따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관리소장과 관리업체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 씨…
- 2026-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검찰, 5년간 사건 핑퐁 갈등에… 감사원 간부 뇌물 15억중 13억 불기소
감사원 고위 간부가 15억8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대부분 불기소 처분되는 일이 벌어졌다. 보완수사를 둘러싼 제도적 허점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사이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 2026-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2심 11년 줄어 징역 4년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사진)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심(징역 15년)보다 크게 감형됐다. 재판부는 모든 사망자의 유족과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유족은 감형 소식에 법…
- 2026-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