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접근금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 가능해져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스토킹 피해자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와 달리 경찰과 검찰을 통해서만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이같은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신설한…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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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전국 곳곳서 마약류 5716정 뿌린 20대 운반책 징역 4년
전국 곳곳을 돌며 다량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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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여직원, 법카 카드깡해 4년간 9억 챙겼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의 한 직원이 학교 법인카드를 이용해 9억 원대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1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직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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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넘어져 응급실 간 60대, 간호사 폭행해 징역 4개월 집유
응급 처치를 해주던 20대 간호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8시경 전남 영광군…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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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 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檢, 맞고소 여성은 기소유예
검찰이 ‘저속 노화’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의 여성 연구원 스토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대표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여성 연구원 A 씨에게 …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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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치료해주는 20대 간호사 때리고 욕한 60대 징역형
응급 처치를 해주던 20대 여자 간호사를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8시쯤 전남 영광군 한 …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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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사기 당한 50대…‘보이스피싱’ 허위 신고했다가 벌금까지
주식 투자 사기를 당한 50대 남성이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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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맞고소 여성은 기소유예
검찰이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센터 대표의 여성 연구원 스토킹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대표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정 대표는 과거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3…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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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여성 보복살인’ 윤정우 2심도 징역 40년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윤정우에게 2심에서도 징역 40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원호신)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범행은 차마 입에…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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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외 테이블서 시비 붙어 술병으로 내리친 50대 집유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남성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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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2번째 심사서도 48건 전부 각하… 통과 ‘0’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사전심사에서 48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했다. 현재까지 심의된 72건이 모두 각하되면서 헌재는 실질적인 기본권 침해가 없는 단순 재판 불복 사건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사 기준을 재확인했다.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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