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힘들다” 부대 이탈…90분 만에 검거된 병사 집행유예
군 생활 적응 문제 등을 이유로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현역 병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군형법 위반(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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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김건희 측근’ 이종호, 2심 징역형에…李측·특검, 불복 상고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 측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과 특검팀은 전날 …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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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줄게” 심야정류장 미성년자 유괴시도 50대…징역3년 구형
검찰이 서울 양천구에서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오전 10시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59·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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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국내 취업가능 기간 만큼 배상”…산업재해 배상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해 국내 체류 및 취업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한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산업용 보호테이프를 생산하는 B법인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1월 작업 과…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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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따다 추락’ 아파트 직원 중상…지시한 관리소장 무죄 이유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관리소장의 지시로 감 따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관리소장과 관리업체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 씨…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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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 5년간 사건 핑퐁 갈등에… 감사원 간부 뇌물 15억중 13억 불기소
감사원 고위 간부가 15억8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대부분 불기소 처분되는 일이 벌어졌다. 보완수사를 둘러싼 제도적 허점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사이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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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2심 11년 줄어 징역 4년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사진)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심(징역 15년)보다 크게 감형됐다. 재판부는 모든 사망자의 유족과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유족은 감형 소식에 법…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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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안내고 버티던 BJ, 라이브 화면 ‘간판’에 딱 걸렸다
부산지검이 벌금 미납자 집중 추적을 통해 다수의 현금 집행 성과를 거뒀다. 특히 벌금 납부를 미루던 인터넷 방송 BJ가 검찰의 라이브 방송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치가 특정돼 검거됐다.부산지방검찰청은 장기간 벌금을 내지 않던 4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 A 씨를 최근 추적 끝에 검거해 미납…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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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화물연대 사망’ 운전자에 살인혐의 구속영장
경남 진주시 CU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차와 노동조합원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화물차 운전자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이날 화물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에 대해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남성은 20일 오전 진주시 정…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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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대표 징역 15년→4년에…유족들 “23명 죽었는데, 불복합니다”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심(징역 15년)보다 크게 감형됐다. 재판부는 모든 사망자의 유족과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유족은 감형 소식에 법정에서 …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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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11년 감형…유족들 “중처법 왜 있냐” 울분
23명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던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자 유족들은 분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22일 오후 2시 40분께 재판 방청을 마친 유족들은 법정을 나와 수원지법 1층에 내려온 뒤에도 감정을 …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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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檢 ‘5년 핑퐁’…13억 뇌물 감사원 간부 ‘면죄부’
감사원 고위 간부가 15억8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대부분 불기소 처분되는 일이 벌어졌다. 보완수사를 둘러싼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사이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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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직원 항소 기각…징역 6년
제주에서 술에 취한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20대 게스트하우스 직원의 항소가 기각됐다.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22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의 항소를…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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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받고 ‘보복 대행’ 벌인 20대男, 징역 2년 선고
대가를 받고 모르는 사람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래커칠을 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서진원)은 이날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과…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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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화재사고’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4년 감형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배터리 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 받았다. 유족들은 “한 명도 아니고 23명이 죽었는데 4년이 뭐냐.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항의했다.수원고법 형사1…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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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 테러”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 심리로 열…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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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찾아온 ‘아내 내연남’ 살해 후 자수한 40대 남편 징역 15년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8시 39분쯤 광주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B 씨(30대 후반)…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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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前삼성직원, 징역 7년…“국가에 손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22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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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2/133790420.1.jpg)
[속보]‘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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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 뿌리고 래커칠…‘보복 대행’ 20대 징역 3년
일면식 없는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투척하고 래커칠을 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22일 명예훼손,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과 80만 원의 추징금…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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