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에 박 검사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박 검사는 2026년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가 정지된다.앞서 …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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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연인 폭행’ 프로야구 선수·조폭 출신 BJ, 징역 7년→4년6개월 감형
연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9일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재덕)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해재범)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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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과 연인인 척’ AI 합성한 공무원…“성적 목적없어” 주장
부하 직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인공지능(AI) 합성을 하고 연인인 것처럼 자신의 SNS에 올린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 남성은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적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9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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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6500만원 배상 확정…“9000만원 각서도 효력 인정”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에 이르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인 피해자 유족에 9000만 원 지급을 약속한 각서의 효력을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에서 인정한 6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해당 각서에 따라 권 변호사가 유족에 추가 약정금을 지…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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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손배소 오늘 결론…유족 상고
대법원이 이른바 ‘학교폭력 재판 노쇼’ 사건 당사자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을 오늘 선고한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속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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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내란 재판서 위증’ 혐의 1심 무죄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형사재판 중 세 번째로 나온 1심 결과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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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 밀입국’ 中 반체제 인사 구속영장 기각
충남 태안 앞바다를 통해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董廣平·68)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8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석지성 영장전담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둥광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하거나 증거를 …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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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로 서해안 도착 中 반체제 인사 “캐나다 망명 원해”
충남 태안 앞바다를 통해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68·董廣平)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28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석지성 영장전담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둥광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하거나 증거를 …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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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00억대 주가조작 의심 ‘DI동일’ 압수수색
검찰이 대형 병원장 등이 연루된 1000억 원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꾸려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호 사건이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28일 섬유 소재 관련 상장사인 DI동일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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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도 투명하게…법무부, 非아파트 관리비 공개 추진
법무부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등 비(非)아파트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비 부당이득 수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법…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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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시절 여교사 8명 몰카 찍어 공유…주범 징역형, 방조자도 벌금형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성 교사들의 신체를 180여차례 몰래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졸업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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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위증 혐의’ 1심 무죄…법원 “국무위원 소집 의도 사실일 가능성”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형사재판 중 세 번째로 나온 1심 결과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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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재산 축소 신고 무죄, 허위사실 공표 벌금 90만원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재산 축소 신고에 대해서는 무죄를,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28일 양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파기된 공직선거법 사건 가운데 재산 축소 신고 부…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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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반환소송 1심 승소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자들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며 정의연과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28일 오후 후원자 …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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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서 여교사 8명 신체 180회 찰칵…동급생들 돌려봤다
=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교사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친구들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졸업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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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 70대 남편 징역 12년
경기 의정부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2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처분 매매대금 관…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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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1심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해제 후에 허위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강 전 실장은 2…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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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받았는데 또 명예훼손 기소?…“이중처벌 면소”
지인 비방 글을 블로그에 게시해 모욕죄 처벌을 받은 30대가 같은 글의 다른 문구 탓에 명예훼손 혐의로 또 기소됐으나, 법원은 ‘이중 처벌’이라며 면소 판결을 했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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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돌아가시고 울적” 팔달산 연쇄 방화…‘징역 5년’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華城)이 있는 팔달산 일대 곳곳에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28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의 선고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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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기억에 반한다고 단정 못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며 위증의 대상인 ‘경험한 사실이나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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