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나”…첫 과방위 국감, 포털 놓고 ‘으르렁’

(위에서부터) 네이버, 카카오. © 뉴스1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쏘아올린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관련 기업 고위 관계자들이 줄줄이 불려나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업계에서는 현 상황을 ‘고래싸움(여야)에 새우(포털) 등이 터지는 격’으로 보는 분위기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21일부터 국감 증인·참고인 논의를 시작하고 오는 24일까지는 국감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기관 증인·참고인의 경우, 비교적 원활한 합의가 예상되지만 기업인과 같은 일반증인·참고인의 경우 추가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만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된다.

◇여야 ‘강대강’ 대치 속 포털 업계 ‘난감하네’

2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 문제를 두고 격돌이 예상된다.

일명 “카카오 들어와”로 불리는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 논란은 윤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메신저(텔레그램)로 보좌진과 대화하던 중 불거졌다.

윤 의원은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다음 메인에 빠르게 반영됐다는 점을 문제삼고 메신저 대화창에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적었다. 이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번 일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은 역시 야당이다. 국회 과방위 야당간사인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우리 당은 이번 국감에서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의 여론조작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야당의 공세에 지지 않겠다는 기세를 보였다.

과방위 여당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비단 야당에서만 포털사이트 관계자들을 부르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윤 의원이 앞서 카카오를 향해 문제 삼았던 부분과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게 조목조목 확인할 의지를 비쳤다.

사건 당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따라 뉴스를 배열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표했던 포털 기업들은 이번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강대강(强對强) 대치’에 난감해하는 기류다.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다, 증인 요청 명단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가 첫손에 꼽히는 것도 모자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의사회 의장 등 각사 창업주들의 이름까지 오르내리면서다.

다만 윤 의원 사건 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네이버 검색결과가 타 정치인들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네이버가 이를 “데이터 집계 오류”라며 바로잡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포털을 둘러싼 문제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야당은 이외 Δ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관련 오보 논란 Δ종합편성채널 심사의 객관성 여부 Δ유튜브 운영 기준에 위배되는 콘텐츠에 붙는 ‘노란딱지’의 정치적 편향성(보수) 논란 Δ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을 꼼꼼히 따질 예정이다.

원전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19일 13개 시·도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되기도 했다. MBC와 관련해선 지난 13일 MBC가 취재기자 필기시험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라고 칭해야 하는가, 피해 호소자로 칭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내 논란이 일었던 점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번 국감이 ‘정책·민생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비롯해 과학기술인들, 통신업계 관계자 등이 고충을 겪고 있다”며 “민생 및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연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국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5G(5세대) 이동통신 활성화 등을 주제로 국감을 끌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여야는 구글의 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제 논란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소속 교수의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 기술(라이다) 중국 유출 사건에 관해서도 사건의 개요 등을 상세히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언택트 국감’ 가능성?…“소수 일정만”

한편 국회 안팎에선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untact·비대면) 국감’ 진행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감장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이 총 50명으로 제한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문제를 다루는 과방위가 이를 선도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었던 가운데,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실제 일부 과방위 국감 일정은 영상회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과방위에서 일부 산하기관에 있어서는 영상회의 국감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관련 준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 또한 영상회의 국감에 대해 부인하진 않았다. 다만 조 의원은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증인이나 참고인의 비대면 출석에 관한 법적근거가 취약해 만약 영상 국감을 진행하더라도 극히 소수 일정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방역 지침에 따라 국회 출석 대상을 최소화하는 일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반면 박 의원은 영상 국감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언택트 국감’ 가능성에 대해 “(여당 및 출석 대상자들의) 희망사항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