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쿨러 토크]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안 받는 방법?

‘법망 피하기’ 잘못된 정보 인터넷 번져

○…28일 시작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전후해 제약사와 의료기기 제조사, 의사와 약사 등의 법적용 회피 방법이 일부 웹 사이트를 통해 번져. 한 제약사 직원은 “제약사들이 제도 시행 이전에 서울시내 대형병원 앞 식당에다 2년 치 식대를 미리 준 뒤 28일부터 병원 직원들이 이용하도록 하면 법망을 피하기 쉽다”고 소개. 리베이트 제공 시점이 쌍벌제 시행 전이어서 처벌은 물론 수수자 적발도 어렵다는 것. 한 병원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 본사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하면 적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해외 본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으면 제공자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고 말해. 대형 제약사가 대학병원에 판매 촉진금을 주는 대신 대학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것도 리베이트 위장 수법으로 관심이 많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나온 법망 회피 수법은 알려진 것이어서 적발 시 대가 관계 입증은 물론 처벌도 가능하다”고 경고.

“오바마” 물의 의협회장 사퇴여론 확산
○…‘오바마 건배사’로 물의를 빚은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의료계 내에서 확산되고 있어. 의료계에서는 내년 수가협상·총액계약제 도입 논의 등 정부와 협상해야 할 시기에 스스로 입지를 좁힌 것 아니냐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 회장은 의협이라는 공적 조직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과 행태로 의협의 격을 떨어뜨렸다”고 주장. 특히 영남지역 의료계에서 사퇴 여론이 높아 12일 경남여자의사회, 18일 경북 경주시의사회가 연이어 경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경남 김해시의사회는 24일부터 경 회장의 신임 여부를 묻는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 중. 현재까지 불신임 의견이 82%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경 회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모 감사가 경남 출신인 것이 사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아직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사퇴와 관련한 움직임이 없다”고 말해.

식약청-민원인 화상대화 시스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충북 오송으로 내려가면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 지역의 인허가 관련 민원을 서울식약청이 처리하기로 한 것. 식약청은 서울식약청 옆에 총면적 5054m²,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종합민원센터를 건립 중. 내년 5월 문을 여는 이 센터는 오송 식약청 직원과 일반 민원인이 화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민원인 주차장 규모도 기존 60여 대에서 2배인 120대로 늘릴 계획. 유원곤 서울식약청장은 “민원뿐만 아니라 국회 업무, 언론 대응 등의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식품 의약품 관련 법률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도 오송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곳에서 업무를 본다”고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