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협, DJ정부 산업기술정책 功過 조사

《국민의 정부는 과학기술 예산을 꾸준히 늘려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였지만, 과학기술부 장관을 자주 교체해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690개 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지난 5년 동안의 산업기술 지원 정책에 대해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잘한 산업기술 정책으로는 ‘정부 예산 대비 과학기술 예산의 지속적 확대’(23.9%)가 첫손에 꼽혔다. 정부 예산 대비 과기 예산은 98년 3.58%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2년에는 4.7%로 늘어났다. 이어 △벤처기업 육성시책 전면 시행(18.3%) △미래 유망 신기술 분야로 6T(IT, BT, NT, ST, ET, CT) 중점 육성 시책 추진(11.7%)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승격(7.3%) △연구성과 확산사업 시행(4.3%) 등이 선정됐다.

또 잘못한 산업기술 정책으로는 ‘과학기술부 장관의 잦은 교체’(28.1%)가 가장 많았다. 국민의 정부 기간에 강창희, 서정욱, 김영환, 채영복 장관(현) 등 4명의 장관이 부임했으며 이 중 서 전 장관만 2년 이상 부임하는 등 평균 재임 기간이 1년3개월에 불과했다.

이어 △연구원 및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폐지(18.5%) △BK21 프로젝트 추진(13.7%) △10년 이상 장기지정 병역특례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제한 조치(8.4%) △대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6.9%) 순서로 꼽았다. 한편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산업기술 지원정책으로 ‘정부 예산의 5% 이상 과학기술 예산 확보(31.2%)’가 으뜸이었으며, ‘산업기술 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16.5%)’, ‘산업계 우수연구인력 확충 방안 마련(12.6%)’이 뒤를 이었다.

김상연 동아사이언스기자 dre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