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사업자 '구분 선정'파장…＂동기식 도입＂ 정부의지 관철

정보통신부가 기존의 정책방안을 뒤집고 차세대 휴대통신 IMT―2000 사업자를 동기식과 비동기식 사업자가 각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기술표준 문제는 결국 정부의 직접 개입으로 해결점을 찾게 됐다.

정통부가 ‘기술표준을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과 달리 이처럼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자율 조정을 통해서는 정부의 희망안인 ‘최소 1개 이상의 동기사업자 유도’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여론의 매를 잠깐 맞더라도 정부의 뜻을 관철하는 쪽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예측되는 상황은 사업자 선정에서 1개 사업자의 탈락이다.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은 10일 발표 직후 일제히 “정부가 기술표준에 개입하는 정책변경은 유감”이라며 비동기식 입장을 고수했다. 앞으로 1개 사업자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LG, 한국통신과 함께 최대의 동기식 사업자로서 그동안 정통부와 마찰을 빚어온 SK텔레콤측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비동기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 이에 따라 신청사들이 비동기식을 강행하고 탈락사가 나올 경우 정부의 개입과 정책변경 등을 둘러싼 PCS사업자 선정 당시와 같은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쟁에 부담을 느낀 일부 사업자가 중도에 동기식으로 선회하는 상황도 예측 가능한 변수. 또 주파수 할당시 비동기식 1, 동기식 1개 외의 1개 대역을 임의대역으로 지정해 추후 동기식이나 비동기식으로 할당키로 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사업권 판도가 ‘2동1비’로 역전되는 구도도 그릴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결정의 최대 수혜자는 최대 동기식 장비제조사인 삼성전자인 것으로 꼽히고 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