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정부정책, 표준은 업계 자율로

정보통신부의 차세대이동통신(IMT2000)사업자 선정 기준이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다. 정부의 선정기준은 6일 오전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브리핑에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공식발표는 6일 오후 제2차 공청회를 거쳐 10일 이뤄진다.

IMT2000 관련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사업자수 선정방식 기술표준 등 사업자와 국가간에 이해관계가 얽힌 3가지 문제를 놓고 상호 의견차이를 좁혀가고 있다. 사업자수의 경우 3개가 유력하고, 선정방식은 사업계획서 심사제를 보완한 형태로 매듭지어지고 있다.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서비스 방식. 동기식(CDMA) 비동기식(유럽방식) 복수표준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느냐는 것이다. 사업권 획득에 사활을 건 업체들은 비동기식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는 동기식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다.

안병엽 장관은 최근 “정부는 아직도 부호분할다중접속(CDMA·동기식)기술에 대한 애착이 남아 있다”며 “지금 우리 업체들이 동기식이냐 비동기식이냐를 놓고 선택의 고민을 할 수 있는 것도 CDMA 단일표준으로 이동통신기술을 발전시켜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업자수〓사업자 수는 3개가 최선의 대안으로 압축되고 있다. 사업자 수에 대해서는 SK 한국통신 LG 등 이른바 ‘통신 3인방’은 3개,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몇 개가 됐든 신규 사업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

정통부는 “우리나라에 할당된 주파수에 비추어 과거 개인휴대통신(PCS)에서와 같은 중복투자를 피하고 개별 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3개 사업자가 적합하다”는 의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하나로통신과 온세통신,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한국IMT2000컨소시엄측이 ‘기존사업자 위주의 편향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통부에선 이를 잠재울 ‘모종의’해결책을 마련했다는 관측이다.

▽사업자 선정방식〓심사제 경매제 추첨제 등 여러 방안이 있었으나 심사제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안장관은 최근 국회 브리핑에서 “출연금 상한선 폐지는 곧 경매제와 같지 않으냐”는 의원들의 질문에“출연금 상한선 폐지는 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절대 상한선을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심사제는 사업계획과 출연금규모를 심사해 사업권을 주는 방식. 출연금이란 말 그대로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는 민간기업이 그 대가로 일정액의 현금을 내놓는 것.

그간 PCS를 비롯해 주파수를 배정받는 각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시 기업들은 정부가 제시한 출연금(상하선)의 상한액을 써내는 것이 관례였다. 출연금 산정은 정통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동원돼 각 사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시장성 및 수익성을 예견해 일시불 출연금과 매출액의 일정금액(약 5∼7%)을 부과한다.

심사제는 어떻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느냐가 관건. 과거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와 같이 정치권의 개입,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후유증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기술표준〓이번 사안에서 초미의 관심사. 정통부는‘표준발표는 최대한 늦춘다’던 기존 방침을 전면 수정,“기술표준은 시장원리에 맞게 업계 자율로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며 사업자 심사기준 발표와 동시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사업자가 비동기식을 희망할 경우에도 사업권 부여를 조건으로 특정사업자가 동기식을 선택하도록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모두가 비동기식을 희망하더라도 행정지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복수가 되도록 특정 방식을 강제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관련 업계는 △정말로 업계 자율로 될 것인지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해왔던 로열티 협상은 어떻게 되고 △최종적으로도 동기와 비동기방식이 두루 채택돼 복수표준이 실현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골치 아프다고 한다. 또 정부가 갑자기 표준발표를 앞당긴 이유가 무엇인지는 더 고민스럽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