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시대／과학기술정책］과기처 위상높여 조정자로

DJ시대 과학기술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과학기술처의 위상과 관련, 김대중차기대통령은 ‘획기적인 격상’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과학기술이 거의 모든 부처의 관심사가 된 만큼 과기처를 한차원 높은 조정자로 격상시키겠다는 뜻이었다. 김차기대통령은 ‘획기적 격상’에 이어 △과학기술 관련부처의 통합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신설 △과학기술전문위원회를 통한 정책결정 등 세가지 공약을 덧붙였다. 공약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처가 통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리고 대통령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책 및 조정권한을 갖는 사실상의 ‘지휘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특히 행정공무원의 탁상행정식 정책결정이 배제되고 전문가 중심의 ‘싱크탱크’인 전문위원회가 정책수립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가지 공약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신설은 무리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과학기술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부처통합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단순 부처통합으로는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통합신설될 가칭 ‘정보과학부’가 부처조정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나오기 때문이다. 덩치만 커질 뿐 기능은 퇴보할 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김차기대통령측은 그러나 “과학기술과 정보화라는 두개의 ‘엔진’을 한 비행기에 달 경우 더 큰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며 통합의사를 비치고 있다. 정호선 국민회의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 행정조직 개편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완규 과학기술한림원장(전 교육부장관)은 이와 관련, “향후 과학기술의 성패는 이공계 박사의 80%를 보유한 대학의 활성화에 달려있다”며 교육부 등 관련 부처를 망라한 유기적 기능 ‘대통합’을 제안했다. 〈최수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