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선/김종한]청년 고용, 지역 일자리 창출이 돌파구

김종한 경성대 상경대학장 한국지역고용학회장

청년 일자리가 화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법’이 젊은 층에게 고용 절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노사정 대타협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 되는 임금피크제가 빠르게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청년 고용 절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다.

청년 고용 절벽 해소를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주목했으면 한다.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고용 효과는 더 커진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최근 10여 년간 추진한 지역 고용 정책은 눈여겨볼 만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약 10만여 명이 훈련받았다. 이들 중 5만5000여 명은 해당 지역에 취업했다. 어림잡아 이들의 절반은 청년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는 정부가 올 들어 시도하고 있는 지역 산업 고용 정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정책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지역일자리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고용의 행정 체제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낙후 지역의 전략 산업을 육성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마다 구성된 지역·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산업·업종별 수요에 적합한 고용 정책을 전달하는 것이다.

지역 산업 고용 정책은 그동안 제각각 추진됐던 지역 고용 정책과 지역 산업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단초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기능적 재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먼저 부처 간에 흩어져 있는 지역 산업 정책과 지역 고용 정책의 기능을 묶어 지역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 개조해야 한다. 또 그동안 추진한 지역 고용 정책 세부 사업을 ‘지원 기능’, ‘주도 기능’, ‘공동 협력 기능’, ‘평가 기능’으로 재편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부족한 기능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일자리 정책 담당자들의 ‘일자리 스와프(swap)’를 제안한다. 지역 산업 고용 정책에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 유관 부처와 지자체 인력이 역할을 바꿔 보면서 교류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 산업 고용 정책을 잘 활용하면 청년 고용 절벽에도 사다리를 놓을 수 있다고 본다.

김종한 경성대 상경대학장 한국지역고용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