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이사철 서민 한숨 키우는 ‘반값 복비’ 고정요율 논란

“소비자 부담” 여론 악화에… 경기도의회 상정 보류
일러야 3월말 시행 가능… 다른 시도들도 늦어질듯

조은아·경제부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일부 구간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내리겠다고 발표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안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지자체 의회 중 제일 먼저 움직인 경기도의회가 조례안을 고치려는 방향이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의 생활 보호를 위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취재 과정에서 부딪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태도는 소비자의 시각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광명 의원은 지난달 말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다 “국토교통부 ‘오더’를 받고 기사 쓰나”라고 물었다. 당초 ‘몇 % 이하’로 정해져 있던 중개보수율에서, 일부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 구간에서 ‘이하’라는 표현을 떼어낸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었다. 정부가 권고한 대로 특정 구간의 중개보수요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대신 선택한 방안이었다. 조 의원은 또 “공인중개업계는 폐업률이 높고 영세해 고정요율제가 필요한데 중개업계의 현실을 아는 사람들이 비겁하게 중개업계 편을 들지 않고 있다”며 다른 의원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실제 중개업소는 영세한 곳이 많다.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다’는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이런 인식을 갖게 된 배경에 의문이 생기는 정황이 적지 않았다. 조 의원은 지난해 말 공인중개사협회 화성시 동부지회가 마련한 송년회에서 협회 측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경기도의원들은 자신들이 바꾸려는 조례가 도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고민했을까. 한 의원은 “중개보수요율 인하의 혜택을 보는 주택이 경기도에는 많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통계를 갖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딱히 답하지 못했다. 경기 지역에서 ‘반값 복비’ 혜택을 보는 구간의 주택 거래는 최근 3년간 5만 건이 넘는다.

11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던 경기도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쟁 원리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해당 안건 상정을 다음 달 의회로 미뤘다. 경기도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서울시와 인천시 등도 이달 말부터 시동을 걸려던 조례안 개정을 보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개정 조례안 시행이 빨라도 다음 달 말로 미뤄지면서 이사를 앞둔 서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