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정치권-시민단체 가세한 KB금융 관치논란

강정원 회장내정자 사퇴, 금감원 노조 “외풍” 주장
야당은 “진상 규명” 별러

지난해 말 강정원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국민은행장)의 사퇴를 둘러싼 관치금융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7일 “관치금융의 배격은 국민의 숙원이자 금감원의 의무로 금융감독원장이 솔선수범해 외풍(外風)을 막아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내부 소식지에 올렸습니다.

김우진 노조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확실한 단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전후 정황을 봤을 때 금감원의 KB금융 검사 배경에는 순수하지 않은 동기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글을 쓰게 됐다”고 하더군요.

금감원은 지난해 말 벌였던 국민은행 사전검사에 대해 “일상적인 조사”라고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반응에서 보듯 내부에서조차 이를 의심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 노조 간부는 “누군가 금감원의 고유권한인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을 이용해 인사 개입을 시도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더군요.

금감원 노조가 주장하는 ‘외풍’에는 금융위원회도 포함돼 있습니다. 금융위는 말을 아끼면서도 책임을 금감원에 떠넘기는 모습입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표는 정당했지만 ‘둔탁한 칼’을 쓰는 바람에 불필요한 논란이 일게 됐다”고 했습니다. 금감원이 사전검사에서 강 행장의 운전사까지 조사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KB금융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해묵은 갈등이 되살아날 조짐마저 보입니다.

강 내정자의 사퇴를 둘러싼 ‘네 탓’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7일 금감원에 ‘직원 일동’의 명의로 배포된 성명서는 “국민은행 조사는 정당했다”며 책임을 정치권과 언론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금감원과 금융위 일각에서는 “국민은행이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문제가 커진 것 아니냐”며 애꿎은 국민은행을 탓하기도 합니다.

한편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강 내정자 사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도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죠. 이번 사태는 관치금융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한국 금융의 선진화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장원재 경제부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