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출발부터 신뢰 떨어뜨린 ‘스마트 숍’ 육성책

2만개 vs 1만개 발표 혼선
소상공인 호응도 장담못해

요즘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들은 정부의 ‘스마트 숍’ 육성 계획에 관심이 많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을 하나의 공동 브랜드로 묶고, 구매와 재고관리를 함께 하면 대기업 슈퍼마켓(SSM)에 못잖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정부 발표 때문입니다.

▶본보 10월 8일자 A1면 참조
작지만 강한 동네슈퍼 1만개 육성

하지만 정부의 스마트 숍 육성 정책이 계획단계에서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달 1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재래시장을 방문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스마트 숍을 2012년까지 2만 개가량 육성하겠다”며 “연내에 우선 8000개의 스마트 숍 가맹점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7일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3년간 예산 6000억 원을 투입해 2012년까지 스마트 숍 1만 개를 육성하겠다”며 최 장관과 다른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불과 6일 만에 SSM 대책의 핵심인 스마트 숍 개설 목표가 2만 개에서 1만 개로 ‘반 토막’이 난 겁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이달 1일 열린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최종 문안을 보고할 때 스마트 숍 개설 목표를 낮춰서 냈다”며 “최 장관이 바뀐 보고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혼선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약화는 10년도 넘은 고질적인 병폐로 정부가 오랜 기간 대책을 연구했다”고 말한 홍 청장의 7일 발언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유통 전문가는 스마트 숍의 성패가 세원 노출을 꺼리는 기존 자영업자들을 얼마나 끌어들이느냐에 달렸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스마트 숍의 개설 목표에 혼선을 일으킨 것을 그저 가벼운 실수로 넘기기가 힘든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중기청이 자영업자 유치 방안에 관해 “세원 투명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도록 소상공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만 밝힌 것도 안일한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는 스마트 숍 1만 개 설립이라는 하드웨어적 정책에만 치우친 채 정작 중요한 ‘소상공인 유치 방안’을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邕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