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로 풀어보는 경제]국민소득과 행복지수의 상관관계

한양대는 2006학년도 인문계 논술시험에 국민소득과 행복지수의 관계를 나타낸 도표와 평등한 분배에 대한 지문을 제시했다.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회적, 개인적 차원의 방안에 대해 얼마나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논지를 전개하느냐를 평가한 것이다.

행복지수란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여기는가?’,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나’라는 질문에 각 나라의 국민이 주관적으로 답한 결과의 평균값이다.

이에 반해 경제학의 국민소득은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이란 경제지표로 측정한다. GDP는 ‘일정한 기간(보통 1년) 한 국가 내에서 새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다. GDP는 한 나라의 총소득인 동시에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지출과 같기 때문에 1인당 GDP는 평균적인 국민 한 사람의 소득 혹은 지출로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높은 소득으로 더 많이 지출하기를 원하므로 1인당 GDP는 경제후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일반적으로 GDP가 클수록 행복한 삶을 누리기도 쉽다.

GDP가 국민의 건강을 반영하지는 않지만 GDP가 클수록 국민 건강을 보살필 여력이 높다. GDP가 도시의 아름다움을 반영하지는 않지만, GDP가 클수록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잘 가꿀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GDP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요인을 직접 포함하지는 않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할 능력을 대변한다.

그렇지만 GDP는 완벽한 후생지표는 아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면 GDP는 증가하지만 더 행복해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여가의 손실에서 생기는 후생의 감소가 일을 하면서 증가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GDP는 환경의 질도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정부가 모든 환경 규제를 없앤다면 오염물질 배출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기업의 생산은 증가할 수 있다. 그 결과 GDP는 늘겠지만 국민 후생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도표에서 보듯 멕시코,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등 1인당 GDP가 1만 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나라의 행복지수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더 높은 이유다.

한경동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