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북한에 대해 특단의 제재조치 검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0일(뉴욕 현지시각)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 문안조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응당한 제재조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동안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의 태도 변화에 따라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결의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왕광야(王光亞)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징계조치(punitive actions)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그 조치는 단호하지만 건설적이고 적절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절하고 신중해야'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징계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왕 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에는 "(결의안에) 유엔헌장 7장의 일부분을 포함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은 결의안에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되 군사적 제재조치를 거론한 7장의 42조는 적용하지 말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절충 결과가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안보리 차원의 제재 외에도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는 특단의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에 설명하려면 확증이 있어야 하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며 핵실험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재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청 장관은 북한 선박에 대한 임검(臨檢) 조치 여부에 대해 "주변사태법에 따라 주변사태로 인정되면 선박검사가 가능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주변사태로는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북-미 간 직접 대화 요구는 "중국, 한국 같은 나라들로부터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일 것"이라며 일축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르면 금주말께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을 잇달아 방문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공종식특파원 kong@donga.com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