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차출]학계-정치인 4인의 시각

▼문정인 “외교라인 유기적 역할분담 안돼”▼

대미 외교라인을 군 조직에 비유하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야전사령부’, 외교통상부는 ‘합동참모본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총사령부’에 해당한다. 이들간에 유기적 역할 분담이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견 문제에 관해서도 예방적으로 대비하고, 전략을 짜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기능이 필요한데 이런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는 것 같다.

대미 외교 채널도 다원화해야 한다. 미 의회의 입법 과정과 행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파악해 우리 국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강한 로비’를 활성화해야 한다.

▼윤덕민 “동맹 성격변화 가능성 대비해야”▼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견 결정으로 ‘주한미군 성격 변화’ 문제가 한미 외교의 주요 현안이 됐으나 이에 대한 한국 내 논의는 ‘자주 국방’ 차원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주한미군 재편이 한미동맹의 기능 역할 범위에 대한 일대 변혁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정부는 신속히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문제도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제2의 부안사태화’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주한미군이 미국 본토로 ‘재배치’돼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한화갑 “한국정부 유용한 對美채널 무시”▼

한반도 문제의 결정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를 떨치기 어렵다. 우리가 당사자임에도 협의대상이 아니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두렵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 협의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하고 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

9·11테러 이후 미국 조야에선 한국이 진짜 동맹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라크전도 미국에서 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다.

한국 정부는 유용한 대미 채널을 활용하지 않거나 무시해 미측이 터놓고 얘기할 라인이 끊어지고 있다.

▼박진 “자주對동맹 이분법이 혼란 불러”▼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자주 대 동맹’의 이분법이 정부 특히 청와대 내부로부터 제기되면서 한미동맹에 이상신호가 켜졌다. 한미 정부가 엇박자로 나가는 상황에서는 정계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채널의 버퍼 존도 엷어지고 희석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나라당 대표단은 미국 조야의 인사들로부터 “한국민이 원치 않는다면 미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주한미군 일부를 빼서 이라크로 파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들었다. 귀국한 뒤 이를 공개해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정부는 그 후 어떤 대응책과 방책을 마련해왔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