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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환자 이송중 사고땐 소방관 책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환자 이송중 사고땐 소방관 책임?

      소방차가 구급·구조 활동을 위해 출동하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입증되면 사망사고까지도 소방관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지만, 한국의 소방관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민사책임까지 져야 한다…

      • 20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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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노출 심한 여성 전신 몰카는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노출 심한 여성 전신 몰카는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몰카’ 범죄를 형사처벌하는 기준은 뭘까.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통상적인 촬영 각도로 찍는 것도 처벌 대상일까. 최근 법원에서는 몰카 범죄의 처벌 경계선을 가리는 판결이 나왔다. 올해 4월부터 5월 중순 사이에 58차례에 걸쳐 여…

      •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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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성매매 청소년, 법률상 피해자로 바꾸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성매매 청소년, 법률상 피해자로 바꾸자는데…

      김민아(가명·15) 양이 가출한 것은 지난해 10월.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다. 오갈 데 없는 김 양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 군(18)이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김 양은 박 군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4차례에 걸…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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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성적장학금 없애고 저소득층 지원 늘리는 대학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성적장학금 없애고 저소득층 지원 늘리는 대학가

      우등생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대학 장학금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성적이 뛰어난 학생에게 주는 ‘특전’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막는 ‘복지’로 변하는 중이다. 이런 변화가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장학금 고유의 면학 인센티브 역할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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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사슴-염소 도축장에 판 서울대공원

      [수도권]사슴-염소 도축장에 판 서울대공원

      “박원순 시장님, 도축장에 끌려간 서울대공원 사슴과 염소를 살려주세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장 공관 앞. 쌀쌀한 바람 속에 청색 겨울점퍼로 온몸을 감싼 한 외국인이 목청을 높이고 있었다. 바로 동물보호단체 케어(CARE)의 미국법인 대표 에이제이 가르시아 씨(30). …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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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보수 힘들어진다” 건물주 난색에 미래유산서 빠진 ‘윤보선 감시 건물’

      “개보수 힘들어진다” 건물주 난색에 미래유산서 빠진 ‘윤보선 감시 건물’

      수십 년의 세월이 내려앉은 회백색 외벽은 제 빛깔을 잃었다. 외벽 곳곳은 비바람에 칠이 벗겨져 잿빛 시멘트를 드러냈고 그나마 칠을 유지한 나머지 부분은 녹물과 얼룩으로 덮여 있었다. 건물은 위로 갈수록 크기가 좁아지는 데다 사다리 형태의 옥외 계단이 있어 마치 요새나 망루 같았다. 일…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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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단 몫 티켓’ 카페회원에만 예매특혜 준 넥센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한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가 가을 야구를 앞두고 때 아닌 ‘팬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구단 측이 일부 온라인 팬클럽 회원에 한해 구단 우선 배정 티켓을 판매하려 했던 사실이 알려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 시즌권 회원에게도 …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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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도적 도용? 단순한 차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도적 도용? 단순한 차용?

      공예작품 두 점이 있다. 하나는 장왕기 씨의 ‘나전갈대문양접시’이고 다른 작품은 이민영 유남권 씨가 함께 만든 ‘향의 여운’이다. 표면에는 섬세하게 작업한 것으로 보이는 문양이 들어가 있다. 마치 산자락에 넓게 퍼진 갈대 군락처럼 보인다. 이는 자개(조개껍데기를 잘게 썰어낸 조각)…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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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광화문광장 대형 태극기, 서울 수복일에도 못 휘날립니다”

      [단독]“광화문광장 대형 태극기, 서울 수복일에도 못 휘날립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 추진 중이던 태극기 게양대 설치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에 설치해야 한다”는 국가보훈처와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광장을 비워 둬야 한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보훈처와 서울시…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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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얄궂은 운명의 ‘두 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얄궂은 운명의 ‘두 乙’

      ‘연봉 6000만 원 비정규직 노조원 광고판 무단 점거로 연봉 2000만 원 영세한 회사 도산한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건물 입구에 걸려 있는 현수막 내용이다. 현수막의 주인은 이 건물 옥상에 설치된 10m 높이의 광고판을 운영하는 광고업체 ‘명보애드넷’. 평소…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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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중독 심각” 새벽 기숙사 인터넷 끊는 대학

      일부 대학이 심야에는 기숙사에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셧 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 학교 측은 새벽까지 컴퓨터를 쓰고 온라인 게임을 하는 학생들 때문에 다른 기숙사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해 나온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인터넷 이용 학생들은 “성인인 대학생이 누릴 수 있는 권리마저 …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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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국립공원 훼손” “지역성장 동력”

      국립공원 산 정상 부근까지 가는 케이블카가 필요할까. 시민·환경단체들은 “한번 훼손된 자연생태는 복구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반면 경제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의 미래 가치를 개발, 활용할 때가 되었다”며 맞서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설치 여부가 결정되는 설악산의 오색…

      •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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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청회 한번 없이… 세월호 추모관 밀어붙이는 인천시

      인천시가 인천가족공원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하 추모관) 건립을 추진하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공원 인근 주민들이 밀어붙이기식 사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상대적으로 민원 발생 가능성이 낮은 가족공원에 추모기념관을 건립하는 데다 주민열람공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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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부모는 학부모 아니라는 교육행정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 자녀의 의식주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계부나 계모의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혼 가정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김모 씨(59)는 올해 3월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에 학부모운영위원으로 출마하려 했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안 …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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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메르스 속 13만명 시험치른다는데…

      서울시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에도 불구하고 13일 ‘2015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 대신 수험생 가운데 메르스 자가 격리 대상자는 시험을 볼 수 없게 했다. “일정이 변경되면 응시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시험 강행을 결정했…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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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임산부 진료때 결혼 여부 묻지 못하게 하는 법안 추진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낳아 기르려는 석지영(가명·21) 씨는 산부인과에 갈 때마다 기분이 찜찜하다. 초진 차트의 혼인 관계를 묻는 항목에 ‘미혼’이라고 적어 주치의와 병원 직원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석 씨 같은 미혼 임신부의 인…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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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道 돌직구 경고… 잠이 확? 기분이 확?

      고속道 돌직구 경고… 잠이 확? 기분이 확?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졸음운전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졸음운전! 자살이자 살인!”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매일 출퇴근하는 박상용 씨(43)는 하루에도 수차례 이러한 직설적인 문구가 적힌 졸음운전 캠페인 현수막을 보고 있다. 4월 초만 해도 어디서나 보이는 경고…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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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남전 전투수당 달라” 참전자 부인들 8일째 소복 농성

      “월남전 전투수당 달라” 참전자 부인들 8일째 소복 농성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맞은편 인도. 소복을 입은 ‘월남 참전자 미망인회’ 회원 30여 명이 ‘전투수당을 돌려 달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섰다. 이들은 정부가 참전 장병에게 주지 않은 전투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11일부터 무기한 노숙 농성…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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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술 광고 24세 이하 출연 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술 광고 24세 이하 출연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주류광고모델 24세 연령제한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시민단체 중독예방시민연대 회원들은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외쳤다. 논란이 된 법안은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2012년 7…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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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교양서 - 어린이책까지 公기관이 만들어 파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교양서 - 어린이책까지 公기관이 만들어 파나”

      최근 대형 출판사 편집자 A 씨는 인문 역사서 시장 조사차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검색하다 깜짝 놀랐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미 이 분야 책을 상당수 출간해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 그는 “학술서만 놓고 보면 주요 출판사보다도 더 많은 책을 공공기관이 출간하는 것…

      •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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