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성폭행한 중학생…“꾸중하면 눈물 흘리는 아이” 선처 호소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중학생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변호인은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강간…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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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장관 “50인 미만 중대법 유예 의견 무책임” 지적에 “부족함 있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열심히 했지만 부족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른 곳도 아닌 고용부가…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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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53억여원 편취한 ‘대구판 빌라왕’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6채를 매수해 임차인 7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40대 전세 사기범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이 매우 중…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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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최태원 1천억 넘게 써” vs 동거인 측 “허위사실”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재판 절차가 23일 본격 시작됐다.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린 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듯하다고 주장했…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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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브로커 사건’ 전남경찰청·해남서 등 7곳 전방위 압수수색
사건 브로커 성모씨(61·구속 재판 중)와 관련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전남경찰청을 포함한 일선 경찰서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갔다. 23일 광주지검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이날 오전 전남경찰청 인사계와 안보대, …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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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위 원천봉쇄…지하철 역사 진입 차단”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하철 역사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등 최고 수위의 대응을 선포했다. 공사는 전장연이 시위를 재개함에 따라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강경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사의 3단계 대응…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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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온실가스’ 메탄, 감축 로드맵 나왔다…2030년까지 30% 이상↓
정부가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고 청정메탄올 생산량을 50만t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를 위해 녹색 기술 연구개발(R&D) 투자와 생산 시설 등을 확대하고 공공 부문의 탄소중립 정책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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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손녀 성폭행·성착취물 제작 50대 징역 10년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범)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50대)에게 징역 10년을 …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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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도로 진입한 자전거와 충돌…80대 사망케한 車 운전자 ‘무죄’
갑자기 도로로 진입한 자전거와 부딪혀 자전거를 탄 80대를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승용차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무죄를 선…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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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미세먼지’ 이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3일 오전 11시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현재 서울의 시간당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150- ㎍/㎥ 이상이 2시간 지속되고 있다. 호흡기 또는 심혈관 질환자나 노약자·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실외 활동을 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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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출퇴근 캠페인’ 참가자 9배 증가…지구 21바퀴 돌았다
서울시는 올해 자전거를 타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부하는 ‘에너지·기부 라이딩’ 캠페인에 총 1만7074명 참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배 증가한 수치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만이 참여가 가능했던 시즌1(5월31일~6월27일)과 달리, 시즌2(9월11일~10월…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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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사태’ 재발 방지…수용자 외부병원 갈 때 전자발찌 채운다
법무부가 최근 수감 중 외부 병원을 찾았다가 도주한 김길수(36)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수용자들이 외부 병원을 방문할 때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나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법무부는 23일 이…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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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서 ‘한남’ 찌른다”…살인 예고글 30대 징역 1년
14명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당일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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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강장서 의식 잃은 시민 구한 간호학과 대학생
서울시는 지하철역에서 의식을 잃은 시민을 발견하고 응급조치해 구조한 강승민씨(23·여)를 포함해 7명을 ‘제9회 서울시 안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안전문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안…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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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바짝붙나 했더니…눈 깜짝할 새 사라진 지갑 (영상)
여러 전통시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해온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2일 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9월 인천 부평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쇼핑백을 잔뜩 든 여성이 손님들 주변을 어슬렁거렸다.그러다 한 매대 앞에서 물건을 구경하 듯 멈춰섰는데 다른 손님 곁에 과하다 싶을 …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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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 흉기 들고 위협하다 경찰에 휘두른 50대 구속영장
양 손에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하다 출동한 경찰에게 휘두른 50대가 검거돼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A씨는 전날 밤 11시45분께 제주시 도두동 한 편의점 앞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에게 ‘죽여버리겠다’…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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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열린민원실’ 리모델링…내년 5월까지 임시 이전
서울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시청 본관 1층 열린민원실을 시민이 편히 머물 수 있는 개방 공간으로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27일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 민원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린민원실을 시청 인근의 부림빌…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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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임대료 1만원…“강진 빈집 1호점 입주자 구합니다”
전남 강진군이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1만원 리모델링 빈집 1호점’ 입주 신청을 받는다. 23일 강진군에 따르면 1호 입주자는 당초 12월 말 모집 예정이었지만 전국적인 뜨거운 관심에 부응해 농산어촌 유학생 전용 주택 1개소를 일반 귀농귀촌인으로 대상자를 변경해 시범적으로 제공하…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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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전 연인’ 사칭 폭로 협박한 ‘제3의 인물’ 있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인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협박하며 모방범죄를 벌인 남성이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다. 황 선수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게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황 선수의 형수와는 또 다른 인물이다. 23일 경찰에 따…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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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자전거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차량 운전자 ‘무죄’ 왜?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3일 자전거를 탄 8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북 영천시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도로에 진입한 B씨(83)를 피하지…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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