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해치겠다” 112 허위신고 매년 4000건…5년간 111명 구속
경찰에 허위로 112 신고했다가 구속까지 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112로 들어온 허위신고는 총 2만156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8년 45…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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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장 “안보수사본부 신설 법 개정 필요…국회 설득할 것”
윤희근 경찰청장이 일반 수사조직과 독립된 ‘안보수사본부’ 신설과 관련해 “필요성을 설득해 주도적으로 법 을 개정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안보수사본부 신설…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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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野 ‘근로시간 설문지’ 제출 요구에 “오해 소지 우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뒤 보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하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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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MRI·초음파 급여화로 진료비 급증한 건 사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MRI와 초음파 보장성 확대 이후 진료비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러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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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치지마” 어린 아들 팔·다리에 수갑 채운 30대 아버지
장난을 치는 어린 아들에게 수갑을 채운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학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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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고민 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 저희…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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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모란시장 상가로 1t트럭 돌진…8명 중경상
12일 낮 12시 15분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한 상가로 1t 트럭이 돌진, 8명이 다쳤다. 사고는 1t 트럭이 갑자기 인도와 상가로 돌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보행자 7명이 다리 골절 등 중경상으로 병원 이송됐다. 운전자 역시 중상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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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혐의 전면 부인…“청탁·대가약속 없었다”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받은 적 없고 청탁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등…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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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찾는 여성들 키스방 유인·성폭행 40대…“20~30대 1000명에 접근”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000여 명의 여성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2일 오전 간음유인, 피감독자간음, 성매매알선·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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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현장치안 강화 위한 조직재편…수사력 약화 아냐”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찰 조직을 재편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구성원들이 탄탄한 실력과 역량을…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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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수강생인척 후기 올려…공정위, 해커스어학원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카페에서 수험생들이 올린 양 추천·댓글 등으로 기만 광고를 한 해커스에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홍보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향후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명령을 내리고 해…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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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중대재해법 완화? 文정부가”…사퇴 요구 선그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잇따르는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시행령 연구 용역은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며 장관직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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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 따라온 아이 차마 못보내…‘자녀 30명’ 이이순 할머니 [따만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10/121596760.2.jpg)
배고파 따라온 아이 차마 못보내…‘자녀 30명’ 이이순 할머니 [따만사]
올해 75세인 이 할머니는 배로 낳은 자식이 5명, 가슴으로 낳아 기른 자식이 수십 명이다. 매년 명절이 되면 도회지로 떠나간 이들이 할머니의 집을 찾는다. 지난 추석에도 한 남매가 찾아와 할머니가 차려준 음식을 먹고 갔다. 강원도 삼척 도계읍에 살고있는 대한적십자 강원지사 봉사원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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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객 1년 만에 1600만명 돌파…해외여행 3.6명 중 한 명꼴
코로나19 완화조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외국인 무비자 입국을 재개한 지 1년간 일본을 다녀온 여객이 16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엔화의 약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일본 여행객의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 시스템 등에 따르면…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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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불법 탑승’ 5년간 24만8486건…징수금만 107억
지난 5년여간 서울 지하철(1~8호선)에서 불법으로 탑승을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가 24만848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적발로 약 107억원을 징수했다. 12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9개월(2019년~2023년…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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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채우고, 폰 던지고’ 아동 학대범들 잇단 유죄
자녀와 복지시설 아동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30~40대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잇따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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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 위메프에 18억 과징금은 과중”…대법, 상고 기각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가 20명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사고로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해당 처분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12일 오전 11시 위메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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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유튜버 기내 규정 위반 논란…“지긋지긋”vs“허위사실”
유명 애견 인플루언서의 지속적인 기내 규정 위반으로 인해 고충을 겪었다는 항공사 승무원의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1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개플루언서(개+인플루언서)들때문에 너무 지긋지긋하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항공사에 재직 중인 승무원이라는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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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32)이 12일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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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만난 일본여성 상대로 강도…30대 캐나다인 구속기소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접근한 뒤, 폭행 및 협박하고 금품까지 훔쳐 달아난 30대 캐나다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지난 10일 강도 혐의로 캐나다 국적 재외동포 A(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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