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명 사망’ 오송 침수 “수많은 기회 있었다”…부실 대응이 낳은 ‘인재’
14명의 사망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재난 대응 체계 미작동은 물론 위법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부처 간 보이지 않는 칸막이 등의 요인이 복잡적으로 작용한 총체적 ‘인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발생 직전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대응은 전무했다. 국무조…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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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망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재난 대응 체계 미작동은 물론 위법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부처 간 보이지 않는 칸막이 등의 요인이 복잡적으로 작용한 총체적 ‘인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발생 직전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대응은 전무했다. 국무조…

교정시설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에게 충분한 기저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에 수용돼 아이를 키우는 A 씨는 자녀의 기저귀를 일주일에 35개만 지급받는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며 지난해 5월 진정을 …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6.09% 인상된 572만9913원으로 결정됐다.올해(5.47%)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폭 증가다.내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183만3572원(4인 가구)으로 결정돼 역시나 역대 최대폭인 13.16%가 인상됐다.보건복지부는 …

의사 처방이 필요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나비약’을 사고 판 혐의를 받는 10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2명을 적발해 검찰에 차례로 송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병원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8일 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원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을 기존 13곳 외에 추가로 선포하고 재난 복구 비용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가칭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8월 중 재난 대응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을 마련…

우리나라의 병원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지만,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적정 병상 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중앙…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1학년 담임교사의 유가족 측이 “모든 교사와 학부모가 조사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동생과 동료 교사들에게 고통을 준 학부모와 관련자들만 확실히 조사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고인의 사촌오빠라고 밝힌 A 씨는 블로그에 “애꿎은 …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코스트코 측은 아직도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27일 SBS는 지난달 폭염 속 주차장에서 쇼핑카트(장보기수레) 관리 업무를 보다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김동호씨(30) 유족과의 인터뷰를 전했다.앞서 김씨는 …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상고를 포기해 징역 10년이 확정됐다.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57)씨는 상고를 제기…

28일 오전 11시 50분께 전북 군산시 임피면 한 도로에서 돼지 70마리를 싣고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나 25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트럭 뒤 칸에 있던 돼지들이 차량 밖으로 나오면서 익산~군산 서수간 국도가 한때 통제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원인 등을…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의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붕괴·통제 신고를 뭉갠 경찰과 소방당국이 나란히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를 통해 총 36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자는 …

하나투어가 최근 항공권 변경 및 환불 응대 지연으로 인한 고객 불편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하나투어는 28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을 통해 “최근 항공권 관련 응대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대 지연으로 인한 항…

천안시 병천천에서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는 ‘미국가재’가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미국가재는 영산강, 만경강 등지에서 발견된 뒤 충남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것이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7일 천안 동남구 북면 납안교 인근 병천천에서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는 …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약 40㎞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2.0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 지진을 자연지진으로 분석했다. 정확한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41.31도, 동경 129.23도으로, 발생 깊이는 17㎞다. 계기진도는 최대 1로, 대부분 사람이 느낄 수 없으며 지진…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장거리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1)씨를 입건했다.A씨는 술을 마시고 이날 오전 3시께 경남 통영에서 광주까지 운전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구 치평동 한 주택가…

전남의 모 해군부대에서 한 수병이 샤워중인 동료 병사들의 알몸을 휴대폰 동영상에 담았다가 들통났다. 이로 인해 병사들은 언제 몰카가 찍힐지 몰라 샤워하기조차 꺼리는 등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렇지만 부대측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쉬쉬, 빠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

경찰이 음주운전 전력만 4회인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40대 남성 A씨의 벤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결과,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41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

거듭된 위험 경고에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막지 못한 충북도와 청주시가 형사 책임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홍수 하천 인근의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고, 유관기관의 범람 경고를 묵인하는 등 재난 대응조치를 미흡하게 한 혐의다. 28일 국무조정실(국조실)이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수백 차례에 걸쳐 회삿돈 65억원을 빼돌려 명품 쇼핑 등으로 탕진한 40대 여성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의 횡령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회사는 결국 폐업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퇴근시간 거대 적재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막은 채 달린 트럭이 포착돼 뭇매를 맞았다.25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로 전세 낸 사람 태어나 처음 봄’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한 국도에서 찍힌 자신의 차 블랙박스 영상을 갈무리해 올리고 “가뜩이나 차량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