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전 부처, 재난극복 앞장을…청주, 빠른시간 구조 완료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부처간, 기관간 업무영역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지금의 재난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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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前연인 직장 가서 “N번방 선생” 외친 40대 여성 벌금
헤어진 연인의 일터로 찾아가 다른 직장동료와 학생, 학부모들 앞에서 “N번방 하는 선생”이라고 외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지난 12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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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도 한국 발급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해진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이달 23일부터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베트남서 발급받은 국제운전…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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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완제품 품질 미달 운동복…군납 입찰참가 제한 정당”
의류 완제품 품질 기준을 미달한 기관에게 군납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한 군납 운동복을 제조·납품하는 정부 유관기관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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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천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사고…국가도 10% 배상 책임”
술 취해 SUV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미군 장갑차의 후미를 추돌해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도 손해배상 책임 일부를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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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1명 대피에 도로시설 21곳 붕괴…올림픽대로·잠수교 통제
13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서울에서 도로축대 등 21곳이 붕괴되고 97명이 대피했다. 올림픽대로 등 도로 4곳과 하천 15곳이 통제중인 가운데 이날까지 5~60㎜의 비가 더 내릴 예정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발생한 피해는 도로축대 붕괴 등 21건이…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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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지침 위반’ 희림건축 압구정3구역 조합 선택받았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과정에 ‘설계 지침 위반’ 논란이 발생한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조합의 선택을 받으며 설계사로 선정됐다. 앞서 서울시는 “공정한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며 설계 공모 절차를 중단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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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18일 항소심 첫 공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8일 오후 2시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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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번이라도 배부르고 싶어서…” 탈북 여작가가 살아가는 이유[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14/120243869.1.jpg)
“딱 한 번이라도 배부르고 싶어서…” 탈북 여작가가 살아가는 이유[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엄마, 딱 한 번이라도 밥을 실컷 먹고 싶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린 딸이 부르튼 입술을 애써 놀리며 말했다. 이룰 수 없는 꿈인 것을 서로가 알았다. 그러나 그 말은 비수가 돼 엄마의 가슴 속 깊이 아픔으로 박혔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너를 위해 엄마가 목숨 한…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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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서 시신 잇따라 인양…사망자 9명으로 늘어
폭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내부에서 실종자 시신 5구가 발견됐다.서정일 충북 청주서부소방서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시신 5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첫 사망자는 오전 7시 26분경 버스 출입구에서 발견됐다. 두 번째 사망자 등도 버스 뒤쪽에서 발견되는 …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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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발령
산림청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정체전선이 남부지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그동안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단계에 있던 부산과 대구·울산 및 경남지역에 15일 오후 10시 30분을 기해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추가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로 제주도(관심 단계)를 제외한…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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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제방 유실·붕괴 위험에 논산·익산 주민 700여명 대피
충남 논산시는 16일 오전 6시 3분을 기해 논산천(성동면 원봉리 777-3) 제방 일부가 유실돼 안전한곳으로 대피하라고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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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도 덥겠다”…군복무 중 중요부위 노출한 20대 집행유예
경기 연천군의 한 포병부대에 근무하면서 일부러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후임병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군인등강제추행미수와 공연음란 혐의로 기…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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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맛비 계속…전남·경상권 시간당 최대 80㎜ 비
일요일인 16일에도 장맛비가 이어진다.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전남권과 경상권에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오겠고 소강상태를 보이는 일부 지역에서도 서해상 비구름대가 유입돼 시간당 30~60㎜의 강한 비가 오…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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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옮겨달라 부탁에 부사관 5m 음주운전…法 “정직 정당”
신 술을 마신 뒤 지하 주차장 통행을 원활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가용을 옮겼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육군 부사관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육군 부사관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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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수업 들어간 고교생, 담임교사가 결석 처리…법원 판단은?
다른 교사의 권유로 담임 교사의 수업 대신 다른 수업에 들어간 학생에 대한 ‘결석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A씨가 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생생활기록부 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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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등록 아동 비극 막으려면…“모성 보호 지원체계부터”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 유기·살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임산부와 소중한 새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뜨겁다. 일각에선 땜질식 입법만으로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출산·양육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짐을 나눠지는 인식 대전환과 모성 …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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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26명 사망·10명 실종”…87개 시군구 7540명 대피
집중 호우로 인한 인·물적 피해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인명 피해는 밤새 추가로 나오지 않았지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포함해 아직 집계에 반영되지 않은 인원이 있어 추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시설 피해는 밤새 48건 늘어 200여 건을 넘어…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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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호우’ 사망 4명 늘어 26명…실종 10명·부상 13명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4명 늘어 26명이 됐다. 10명은 실종돼 여태 발견되지 않고 있다.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된 인원은 58명에 이른다. 오는 16일까지 최대 200㎜ 이상의 ‘물폭탄’이 예보된 터라 응급복구 차질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행정안전부…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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