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확장공사 속도낸다…제주도, 항소심도 승소
법원이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허가를 무효화 해달라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도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도 비자림로 확장 공사의 환경영향평가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 유지되면서 이른바 ‘삼나무숲 훼손’ 논란 속에 지지부진했던 공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회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 대상 학년 확대…초3·중1 전수평가 권고
내년부터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행 시기가 학년 초로 조정된다. 대상은 초등학교 3·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넓어진다. 교육부는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한 초3과 중1은 전체 학생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적극 권고…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산공항 2028년 개항 추진…이완섭 “충청권 교통 거점으로 육성할 것”
충남도와 서산시는 사업비 조정과 추가 항공 수요 발굴을 통해 2028년 서산공항 개항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홍순광 충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 사업 재기획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 타당성과 시행 …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건설업체 압박해 수천만원 뜯은 환경매체 대표 1심 실형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고 압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환경매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판사는 13일 오후 2시께부터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매체 김모(76) 대표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연수구 원도심 재생사업 ‘탄력’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인천 연수구의 원도심 핵심 공약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연수구는 ‘원도심 재생 New 마스터플랜’의 변경안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영광 한빛원전 2호기 부대시설서 화재…자체진화
13일 오후 2시16분쯤 전남 영광군 홍농읍 한빛원전 2호기 내 부대시설에서 불이 났다. 불은 관계자에 의해 바로 자체진화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호기는 가동을 멈추고 계획예방정비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화재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건물 내 세탁…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쉿, 주가조작 신고하세요” 포상금 한도 ‘20억→30억’…‘익명신고’ 도입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상향하고 익명신고 방식을 도입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만원 내놔” 편의점 여직원 흉기 위협 사이다 훔친 50대, 집행유예
여성 혼자 있는 편의점을 노려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2시17분께 대전 중구…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평가 중대·명백한 하자 없다”
삼나무숲 훼손 논란을 낳았던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의 환경영향평가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비자림로 주민 A씨 등 10명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벽간 소음’ 갈등에 이웃 살해한 20대, 2심서 징역 17년
‘벽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살인 및 시체유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또 5…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8년째 폐지 주워 기부…‘금동 기부천사 할머니’ 올해도 102만원
8년째 폐지를 주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80대 할머니가 올해도 기부를 이어가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그 주인공은 전북 남원에서 ‘금동 기부천사 할머니’로 불리는 김길남 씨(87)다.13일 남원시 금동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12일) 센터를 찾아 “지역의 어…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파트 불법주차 포르쉐 차주, 딱지 붙인 경비원에 “소송 걸겠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아파트에서 포르쉐 차주가 불법주차 경고장을 붙인 경비원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불법주정차. 경비원 상대 입주민 갑질 폭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에 따르면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은 지난 6일 오전 8시10…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 총리 “내년, 정부 3년차 반환점…청년정책 실질적 체감도 높여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내년은 정부출범 3년차로서 반환점”이라며 “청년 정책이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DMC 타워에서 주재한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 목소…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저수지에 차가“…백령도서 실종신고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인천 백령도 저수지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3일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0분께 인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에서 “저수지에 차로 보이는 물체가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는 이 일대를 지나가던 행인이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제주공항서 난동 부리고 시민 다치게 한 30대 입건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권 없이 보안구역 안으로 진입하려는 등 난동을 부리며 시민을 다치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절도, 상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전날인 12일 오후 6시30분께 제주공항 3층 출발장에…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애들 죽이겠다…학부모 채팅방에 살인예고 10대 “죄송”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10대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13일 오후 1시58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왔다. 경찰의 호송차에서 내린 A군은 “왜 살…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원 ‘원룸텔 벽간소음’ 이웃 살해 20대 항소심서 징역 17년
원룸텔에서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더 늘어났다. 13일 수원고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2년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태원참사 유가족 만난 김동연 “특별법 통과로 책임 분명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나 참사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 21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실혼 애인과 헤어지자 살해 협박 20대, 징역 1년·법정구속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과 헤어지자 애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보복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족관 돌고래 신규 보유 내일부터 금지된다…돌고래쇼서 올라타기·만지기도 제한
“고래에게 수족관은 감옥입니다. 좁은 수조에 갇혀 냉동생선만 먹으며 휴일도 없이 1년 내내 쇼를 해야 하는 노예제도예요. 평균 수명이 40년인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겨우 4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중에서)앞…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