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대장동과 분리 수사 아냐…檢 직접수사 범위”
‘대선 개입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수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와 분리된 수사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대선 개입 허위 보도’ 의혹 사건에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닌데도…
- 2023-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회
이태원참사 1주기 앞두고 與 “이상민 사법문제 일단락” vs 野 “특별법 제정”
여야는 이태원참사 1주기를 앞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장관을 향해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참사 유가족들을 향한 사과를 요구했다.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앞으로 3일 뒤인 29일이면 이태원참사가 일어난 지 1주년이다. …
- 2023-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필요조건” vs “시스템 먼저”…복지부·의협, ‘의대 증원’ 입장차 팽팽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한 자리에 모인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만나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복지부가 지난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방향성을 담은 필수의료 혁…
- 2023-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산모 바꿔치기’ 아동매매 30대 여성, 징역 9년 구형
미혼모 등에게서 아동 4명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3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대가를 지급받고 아동을 매도…
- 2023-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벌 청소’ 시켰다가 아동학대 고소당한 교사 ‘무혐의’ 처분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가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26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생과 학부모…
- 2023-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외교부, ‘일본 강제동원 공식사과’ 의견서에 “각계 지적 고려해 재검토”
외교부는 지난 8월 유엔(UN)에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데 대해 재검토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지난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던 우리 정부 의견서에 대해서 국회 뿐만 아니라 여러 각계에서 지적한…
- 2023-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음주운전 40대, 경찰서 출석했다가 마약 들통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남성이 필로폰 투약 사실도 적발돼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지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원 A 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
- 2023-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학생싸움 말리던 교사,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법원 판단은?
학생 간 싸움을 말리다 책상을 넘어뜨린 일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초등교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엔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주)는 26일 학부모 A씨가 광주 양지초등학교 윤모 교사와 교장에 대해 제기한 광주고검…
- 2023-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간첩 누명’ 여수 탁성호 납북 귀환 어부들, 재심서 모두 무죄
1970년대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위반 등 혐의로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처벌을 받은 여수 탁성호 납북귀환 어부 5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은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탁성호 선원 5명에 대한 선고 …
- 2023-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재판서 범행 모습 공개…유족 눈물바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세 번째 재판에서 최원종(22)의 범행 당시 모습과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이 공개되면서 법정이 눈물바다가 됐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열린 최원종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 재판에서 검…
- 2023-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시험 점수 낮다고 체벌한 학원장…벌금형→선고유예, 왜?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원생 엉덩이를 막대기로 때린 30대 학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
- 2023-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도심 곳곳 마약 파묻은 30대 운반책…“회수되지 않은 양 상당”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하며 도심 곳곳에 마약을 은닉하고 직접 투약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2023-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4명, 1심 징역 7~15년
올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당이 26일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
- 2023-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과 이태원 유족 찾아 사과 의향 있나” 질문에 이상민 “당연히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태원 참사 유족에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런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참사 1주기를 맞아 대통령을 모시고 유가족을 찾아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는 더불어민주당 송…
- 2023-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맞벌이 부모 92% “아이 키우기 좋은기업으로 이직 의향”
직장인 부모 10명 중 9명은 육아복지 제도가 잘 마련된 기업으로 이직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육아스타트업 맘편한세상이 직장 경험이 있는 맘시터 부모 회원 568명을 대상으로 기업 육아복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92.3%는 ‘…
- 2023-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휴대폰 접속정보로 인파밀집 파악한다…시범서비스 시작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27일부터 12월15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인파관리시스템은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와 해당 지역의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인파밀집 위험을 예측한다. 행안부는 그간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템 알고리즘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통…
- 2023-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동창에게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부장판사, 1심 ‘무죄’
사업가인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6일 선고공판에서 알선뇌물수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법 안산지원 소속 A부장판사(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 2023-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해병대 시절 후임 추행·폭행한 20대 “혐의 인정하고 후회”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을 수 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6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
- 2023-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가습기살균제 산 부모들 평생 죄책감…2심서 엄중처벌 필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소비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 대해 검찰이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
- 2023-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남 마약음료’ 제조·공급 일당 1심서 징역 7~15년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2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
- 2023-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