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선고한 2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신당역 살인사건’ 범인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상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장이 접수되면 상급심(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다.2심 재판부는 지난 1…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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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저임금 심의 막바지’ 노사 힘겨루기…다음주 결론 전망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13일 노사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했다. 법정 심의 시한(지난달 29일…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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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묻지마 살인’ 40대 남성 2심도 징역 35년…“원심 적정”
필로폰을 흡입한 상태에서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35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3일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A씨(43)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5년형을…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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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하자고 해서”…동급생 살해 여고생 범행동기 진술
대전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고생이 절교하자는 말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입건된 고등학교 3학년 A양(17)은 경찰 조사에서 “B(17)와 1학년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최근 절교하자는 얘기를 …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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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도 ‘침수자이’…로비 천장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순살 아파트’ 논란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GS건설이 이번에는 흑석동에 신축한 ‘흑석자이’(흑석리버파크자이)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는 올해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흑석자이 아파트 로비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물이 …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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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료비 바우처, 다태아도 각각 100만원씩 지급”
당정은 13일 저출산 대책으로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해도 각각 100만원씩의 의료비 바우처(상품권)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은 한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지만, 쌍둥이일 경우 2명에게 140만원을 지급한다. 이제 쌍둥이일 경우 200만원의 의료비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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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전 지사,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장남 재판 증인 선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남 남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남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변호인은 남경필 전 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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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비상문 좌석, 소방관·경찰·군인에 우선 배정한다
정부와 여당이 ‘여객기 비상문 강제 개방 사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객기 내 비상문 인접 좌석에 소방관과 경찰관, 군인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안은 오는 31…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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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호우특보에 재난대책본부 1단계 발령… “24시간 비상대응”
국방부가 11일 오후 4시30분을 기해 재난대책본부 1단계를 발령하고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는 이날 오후 수도권·강원내륙·충남(일부)·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려진데 따른 것이다. 재난대책본부 1단계가 발령되면 병력의 불필요한 야외활동이 금지되고 24시간 비상대응체…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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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태아당 100만원 지원…남편 출산휴가 15일로 확대”
당정은 13일 다둥이 출산 지원을 위해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 …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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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민 기소 판단에 반성 여부 가장 중요…조만간 조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씨의 반성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을 두고 구체적인 입장 변화를 확인할 예정이라…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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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단전사고로 열차운행 4분간 중단…‘낙뢰’ 영향 추정
공항철도에 단전이 발생해 열차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공항철도는 수도권의 집중호우로 인해 열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에 낙뢰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3일 공항철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6분께 인천 계양역에서 서울역 구간을 운항하던 열차에 단전이 발생해 열차운행이 4분…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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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 2억→3억 원”
서울시가 신혼부부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예식장도 늘리고, 신혼부부 학교도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시는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신혼부부 지…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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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약음료’ 공범 60명 늘어난 이유?…전화 협박 연루자 포함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복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배포된 마약 음료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총 60명을 검거하면서 사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신종 범죄인 만큼 대포 유심을 판매한 이들이 대거 붙잡히면서 검거 인원이 크게 늘어났다. 13일 …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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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결석 환자 연간 32만명…땀 많이 흘리는 8월에 환자 몰린다
소변의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고 심한 통증이 생기는 요로결석 환자가 연간 32만명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특히 환자 발생이 많은데,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요로결석으로 진료받은…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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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수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대마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연예기획사의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모(4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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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 정신감정 요청…“당시 심신미약”
운항 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13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A씨는 모두 인…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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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할까”…MZ세대에게 퍼진 ‘SNS 피로증후군’
20대 직장인 A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사회생활에 지쳐 잠깐의 휴식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찾았지만, 지인들의 자랑섞인 모습에 오히려 더 지친다는 것이 이유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는 SNS 피로증후군이 퍼져가고 있다. SNS 피로증후군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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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30대, 무기징역 선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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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땅 밟나…법원 “비자 발급거부 취소해야”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유·46)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외교부가 유 씨에게 재외동포(F-4) 사증(비자)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판단이다.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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