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재검토 지시한 박철우 중용… 검찰내 “보은인사” 반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사다.” 법무부가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한 실무 책임자였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자 한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단행된 원포인트성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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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6% 확률 뚫은 정부… 론스타 소송 ‘적법절차 위반’ 공략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벌여왔던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완승을 거둔 이유에 대해 “본래 판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았던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판정문을 결정적인…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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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에 책임 떠넘긴 尹 “金이 민주당사 軍 출동시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 군을 출동시킨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김 전 장관을 말렸고, 이에 출발했던 군인들이 ‘올스톱’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던 윤 전…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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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모친’ 최은순, 지방제재금 체납 1위… 과징금 25억 안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79·사진)가 올해 고액 체납자 공개 명단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위’로 올랐다. 체납액은 25억5000만 원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서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여 명의…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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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나기 준비하는 초가집
절기상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때인 소설(22일)을 사흘 앞둔 19일 경기 용인시 한국민속촌 관계자들이 초가지붕을 덮을 용마름과 이엉을 손질하며 겨울나기 준비를 하고 있다.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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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속도 낸다… 상소 일괄 취하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절차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13일 기준 피해자 461명에 대한 2심 및 3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181건에 대해 상소를 취하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372명에 대해…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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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자체 재산 매각 전문기관 만들고 5년마다 총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9/132799440.1.jpg)
[단독]“지자체 재산 매각 전문기관 만들고 5년마다 총조사”
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부실 매각을 막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5년마다 재산 총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지자체 재산의 상당액이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팔리고, 매각 대금이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인다는 지적(본보 17, 18일자 A1면)에 대책을 낸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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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상여금 미지급 등 업체 182곳 적발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장 182곳이 적발됐다. 사업장 123곳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17억 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과 9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집중 근로감독한 결과 182곳(93%)에서 846건의…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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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또 파업 “오늘 점심은 빵-우유”
서울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모 씨는 ‘20일 급식으로 밥과 국 대신 샌드위치와 주스가 나온다’는 가정통신문을 19일 받았다. 교육공무직 총파업으로 급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가 수업을 마친 뒤 머무는 돌봄교실도 운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씨는 “공무직의 처우 개선 필요성은 …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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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화상통화 등으로 의사 처방을 받는 비대면 진료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자와 진료 범위를 두고 정부, 의료계, 플랫폼 업계 등이 각각 생각이 다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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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표류’ 광주 軍공항 무안 이전 큰틀 합의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인 전남 무안군의 요구 사항이 사실상 받아들여지면서 표류하던 군 공항 이전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1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낮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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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 입시 실기평가 준비하는 학생들
19일 광주 동구 예술의거리의 한 미술학원에서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실기 연습을 하고 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끝나면서 각 대학이 실기 평가에 들어갔다.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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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사들 “119가 이송병원 지정땐 ‘구급 공백’ 우려”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19구급대원이 이송 병원을 직접 결정한다는 취지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학회)는 19일…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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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 장애인 경사로… “파마할 용기 생겼어요”
“사고로 쓰러진 지 6년 만에 용기를 내 파마하러 왔어요.” 18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장애인 친화 미용실’. 중증 시각장애인 양정희 씨(67·서울 은평구)는 설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시각장애를 갖고 있던 그는 사고로 우측 신체 마비까지 얻었다. 양 씨는 아들의 도…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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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역 광장에 ‘빛의 터널’… 밤에도 밝은 문화-상업 공간 조성”
“서울에서 녹지가 가장 적던 동대문을 사계절 꽃이 피고 누구나 걷기 좋은 도시로 바꿨습니다.”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13일 구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이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돼 민선 8기 동대문구청…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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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 ‘새로숲’ 되어 돌아온다
경기도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옛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 부지에 ‘경기지방정원 새로숲’을 조성한다. 19일 경기도는 “새로숲은 ‘새로운 숲’과 ‘다시 태어나는 자연’을 뜻한다”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공간을 생태·문화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도는 총사업비 989억 …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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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학생 1만 명에… 재학중 인턴십 기회 연결
서울시가 대학생 1만 명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를 원하는 기업의 수요와 현장에서 경력을 쌓기 어려운 청년 사이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9일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분야 신규 프로…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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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에 아프리카 이주아동 쉼터… “끼니-돌봄 공백 놔둘 수 없었죠”
“피부색은 다르지만 귀하고 예쁜 아이들이 방치돼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아이들을 돌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인자 조이하우스 센터장(55)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프리카 이주 배경 아동 돌봄 지원 센터 ‘조이하우스’를 2016년 설립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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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덩이’ 못난이 감자, 과자-수프-술로 변신… 폐기량 연 24t 감소
강원 강릉시 사회적기업 더루트컴퍼니 김지우 대표(34)는 상품성이 없는 못난이 감자로 과자를 업사이클해 농가 수익을 안정화하고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2021년 회사를 설립한 김 대표는 강원 감자 농가가 고령화…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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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새 카지노-호텔 3동 건립”
폐광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공기업 강원랜드가 미래를 위한 종합 발전전략 ‘한국형 하이원 복합관광(K-HIT) 마스터플랜’을 19일 공식 발표했다. 강원랜드는 이날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K-HIT 프로젝트 비전 발표회’를 열고 창립 27년 만의 첫 종합 발전전략 내용을 …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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