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에셋 계열사 8곳 과징금 44억 불복소송서 승소
미래에셋그룹과 박현주 회장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이 났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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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멸종위기종 어름치 인공부화…1000여마리 금강으로 방류
문화재청이 11일 충남 금산군 금강일대에서 증식연구를 통해 인공 부화한 천연기념물 어름치 어린 개체 1000여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어름치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으로 금강, 한강, 임진강, 예성강에만 분포한다. 주로 물이 맑고 바닥에 자갈…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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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내일 부분파업…차산업협회 “금속노조 불법파업 철회하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1일 “자동차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명분 없는 불법정치파업에 대해 금속노조 및 현대차 노조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이같이 요구했다. 협회는…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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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뇌물수수 혐의’ 경찰 간부 자택 추가 압수수색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1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 A씨의 자택 등에 수사인력 2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공수처는 지난 3월에도 “증거인멸…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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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남권에도 ‘호우주의보’…시간당 30~60mm ‘매우 강한 비’
11일 오전 8시 50분 경기 남부에 이어 서울 동남권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지역에는 돌풍,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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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 XX아 ‘뜨밤’ 보내세요”…초6학생이 교사에게 한 말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11/120172866.2.jpg)
“야이 XX아 ‘뜨밤’ 보내세요”…초6학생이 교사에게 한 말 [e글e글]
최근 교권 추락으로 인해 일선 교사들의 피해 호소가 늘어가는 가운데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담임 여교사에게 욕설과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직장인 온라인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담임한테 막말하는 초등 6학년 대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라…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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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 전국 곳곳에 비 폭탄…습한 무더위도
더위가 본격적으로 오는 시기인 ‘초복’이자 화요일인 1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중부지방(강원 …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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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턱턱”…머리에 비닐봉지 묶인 채 유기된 강아지
부산에서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진 채 버려진 강아지가 발견돼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10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1시경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A 씨는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골목길에서 기둥에 묶여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당시…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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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사장 속여 1억 원 넘게 가로챈 혐의 20대 알바생 징역 1년6월
상속받은 사찰을 팔겠다고 자신이 일하는 PC방 사장을 속여 1억여원의 돈을 챙기고 휴대전화 절도 등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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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몰던 SUV, 아파트 주차장서 놀이터로 추락…동승자 사망
인천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놀이터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4시 52분경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A 씨(79·남)가 몰던 SUV가 20~30m 아래 다른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추락했다.…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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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오늘 항소심 선고…檢, 재차 사형 구형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의 항소심 결과가 11일 나온다. 법원은 살인과 스토킹 혐의 두 가지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병합, 1심과 형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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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연인 보복살해’ 30대 재판 돌입…불법촬영 혐의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한 헤어진 연인을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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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전대’ 키맨 강래구, 11일 첫 재판…구속 두 달여 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11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는 이날 오후 2시 정당법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감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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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상태’ 운전하다 붙잡힌 40대 운전자…음주운전 적발 6번째에 실형
6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4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운전자는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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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낙하물 교통사고, 도로 통행 안전 방치한 지자체가 배상”
지자체 관리 도로에서 방치된 낙하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낙하물을 치우지 않은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3단독 이슬기 판사는 전남 광양시가 “구상금 지급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에서 광양시의 청구를 기…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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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주민들, 고속도로 건설 정상화 촉구 시위
경기 양평군 주민 500여 명이 10일 오전 양평군청 앞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 재개 범군민대책위원회’에서 어깨띠를 두른 채 플래카드를 들고 사업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참석한 주민들은 “양평을 더 이상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며 사업을 재개할 때까지 전 군민 10만 명 서…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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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상 공무원 연봉상한 폐지… 장관보다 높은 연봉 가능
이르면 연내에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이 폐지된다. 우수한 민간 인재를 공직사회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다.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도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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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산소치료기 20년째 살 돈 없어… 응급 화상환자 못 받는 국립대병원
4월 지방의 A국립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40대 남성이 공장에서 일하다 폭발 사고로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 왔다. 환자의 몸에 고압 산소를 주입하지 않으면 뇌와 폐의 기능을 영영 잃을 수도 있는 응급 상황. 하지만 A국립대병원에는 이런 치료가 가능한 고압산소치료기가 없었다. …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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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엔저에 2030도 “적금 깨서 엔화 산다”… 고위험 투자 주의보
“적금을 해지해 엔화를 200만 원어치 샀어요. 1년 뒤에는 적금 이자보다 엔화 수익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요.” 올해 취업한 권유진 씨(23)는 10일 오전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원-엔 환율부터 확인한다고 했다. 권 씨는 “1년 넘게 들었던 적금…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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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예산 27조 중 국립대병원 투입 단 0.4%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을 가로막는 원인 중에는 부실한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도 있다. 정부가 바이오·디지털헬스 육성을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전체 국가 R&D 예산 가운데 국립대병원에 투입되는 것은 0.5%도 되지 않는다. 2013년 지정한 전국 연구중심병…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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