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후원금 돌려달라” 나눔의집 후원자들, 반환소송 2심도 패소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 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오연정 안승호 최복규)는 21일 대책모임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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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훈여지도’까지 나왔다…韓 장관 동선 업데이트 등 핫한 인기 입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이라도 하듯 ‘동훈여지도’까지 등장했다.한 장관 팬을 자처하는 누리꾼은 국내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코너의 ‘한동훈 갤러리’에 ‘동훈여지도’를 제작, 한 장관이 가는 곳을 매번 업데이트해 올리고 있다. 예를 들어 …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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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잡힐 결심?…방 탈출 카페 도둑, 담배 피우고 현금 훔치고 30분간 ‘여유’
한밤중 방 탈출 카페에 침입해 현금 뭉치를 훔쳐 달아난 남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20일 YTN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 영업이 끝난 방 탈출 카페에 침입한 남성이 현금 뭉치를 훔쳐 달아났다.CCTV에는 카페 바깥 출입문을 느닷없이 발로 차기 시작하더니 문이 열…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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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술로 할아버지 살린 중3…“학교서 배운 게 기적을”
집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중학생이 있다. 점동중학교 김해찬(3학년)군이다.김군은 지난 19일 욕실에서 씻고 나온 할아버지가 주방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 생명을 구했다. 할아버지는 경련을 일으키며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김군은 곧바로 할…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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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착륙 전 출입문 강제 개방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착륙 직전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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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는 맞아야” 진주 폭행 사건 전형적 ‘혐오범죄’…대검 “엄정 대처”
검찰이 진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과 같은 혐오·편견 범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1일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범행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급 청에 지시했다. 앞서 지난 5일 경남 진주 한 편의점에서 …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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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개발 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LH 전직 간부 실형
대전 유성구 일대 예정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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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선동 카페에 영어 필기체 메뉴판…“못 읽으면 주문 하지마?” 분통
서울 종로구 익선동의 한 카페에서 영어로만 표기된 메뉴판이 등장해 누리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 A씨는 “나는 나이도 어리지만 키오스크 어렵고 영어도 잘 모른다”면서 SNS에서 ‘핫 플레이스로’ 유명한 카페에 방문한 후기를 남겼다. 그는…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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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인정”…공항 상공서 비행기 비상문 강제로 연 30대 집유 5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탑승객을 불안에 떨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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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곽상도 추가 기소건 내달 19일 첫 재판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다음 달 19일 오전 11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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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비우고 시속 100㎞ 주행…자율주행 차주 ‘시끌’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 모드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울산의 한 고속도로를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는 SUV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운전석이 텅 빈 채 2차선으로 주행되는 차 내부 모습이 담겼다. 앞 유리 너머로 주행…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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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도 희망도 세 배’ 세쌍둥이 울음소리에 횡성 서원면 주민들 ‘미소’
강원 횡성군 서원면의 한 마을에서 세쌍둥이가 탄생하자 지역사회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21일 횡성군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원면 주민인 최모씨(35) 가정에서 세쌍둥이가 태어났다. 이들 세쌍둥이는 병원에서 지내다 최근에 퇴원한 상태다.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태어난 세쌍…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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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생활하며 6년간 무면허 치과치료…60대 구속
제주에서 6년 동안 면허도 없이 치과의사 행세를 해 온 60대가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0대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B(40대·여)씨와 C(50대·여)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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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전 항공기 비상문 개방한 30대, 집행유예
운항 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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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이 이혼 전 듣고싶었던 말…男 “당신 최고” 女 “수고했어요”
결혼실패 경험이 있는 돌싱들은 전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상대로부터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었을까? 남성의 경우 상대로부터 ‘당신 최고’라는 격려의 말을, 여성은 ‘수고했어요’라는 칭찬의 한마디를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혼정보업체 온리-유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와 공동으…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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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 척, 단축 영업한 척…국보보조·코로나지원금 16억 ‘꿀꺽’
#1. 청년사업가 A씨는 대학?동아리 후배 등 32명과 사전 모의해 이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받았다. 또 허위 피(고용)보험자 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해 실업급여도 챙겼다. 이런 방식으로 총 4억원의 고용지원금을 타냈다. …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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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5만원 준다는 곰팡이 여사장”…상한 빵 먹은 소비자, 벌금 150만원 ‘왜?’
곰팡이가 핀 빵을 판 빵집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소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글을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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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경복궁 진하례, 136년 만에 디지털로 재현
서울시는 문화재청·우미희망재단·제일기획과 함께 21일 경복궁 근정전에서 ‘1887 경복궁 진하례 디지털 재현 오픈식’을 열고 증강현실(AR)·확장현실(XR)로 재구성된 역사문화 관광콘텐츠를 공개했다. 진하례는 조선의 역대 왕후 중 가장 장수한 신정황후 조씨(1808~1890년)의 팔…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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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시 가상자산도 신고해야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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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특별법→육견협회 “미쳤다…농림부 장관, 권력의 개가 돼”
‘개식용 금지 특별법’에 대해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도 긍정적 반응을 보여 12월쯤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개고기용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판매가 전면금지된다. 정부는 식용견 사육 농가등의 반발을 고려해 업종 전환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둔 뒤 2…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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