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에 전남서 주민 대피 소동…경기 김포 도로 옹벽 유실
수도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내린 강한 비로 옹벽 유실, 정전 등 호우 피해가 속출했다. 전남에서는 일부 주민이 산사태 우려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해 경기 김포의 한 도로에서 옹벽이 유실됐다. 옹벽 토사 유실로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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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당한 학생지도는 아동학대 면책…‘교권보호법’, 소위 통과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을 부여하는 이른바 ‘교권보호법’이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을…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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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측근’ 지역위원장 사법방해 의혹 소환조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검찰이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민주당 용인갑 지역…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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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日 오염수 방류에 왜 우리 세금 쓰나…이해 안 돼”
“남의 나라 일에 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오염수가 방류되면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각종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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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원 위신 떨어뜨려”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했던 정황이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법원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2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A 판사(42)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같은 행위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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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징역5년 구형에…윤미향 “사익 취한적 없다” 오열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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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신경전, 與 “李 특권의식 버려라”…野 “방탄 프레임 의도”
국민의힘은 23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24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특권의식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응답에 30일에 오라는 답한 검찰에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검찰의 의도…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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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與 “北군가 작곡가” 野 “매카시즘”
광주시가 48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광주 출신 정율성은 항일운동을 위해 중국에 건너가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뒤 지금의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음악가다. 6·25전쟁 당시 중국 인민군을 위해 전선…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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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폭락사태’ 김익래 수사 속도…한국증권금융 압수수색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73)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증권금융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곳에서 김 전…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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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유용’ 윤미향 징역 5년 구형…“사익 취한 적 없어” 눈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59)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심리로 열린 윤 의원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내…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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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한창섭 차관 “잼버리 수도권 이동, 교과서에 없을 대역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23일 차관직에서 물러나며 “행안부는 잼버리 대원 3만2000여명을 수도권으로 11시간여만에 옮기는 큰 일을 해냈다”며 “대규모 인원의 숙소와 이동수단을 완벽하게 준비한 건 우리가 아니라면 할 수 없었을, 어느 행정학 교과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대역사”라고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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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조사받겠다” 檢 “30일 오시라”…대북송금 의혹 신경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에 유선과 서면으로 오는 30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23일 오후 “현재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정…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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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신질환자 강력범죄 4년새 27% 증가…코로나때 치료 못 받아 증상 악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18/120760297.2.jpg)
[단독]정신질환자 강력범죄 4년새 27% 증가…코로나때 치료 못 받아 증상 악화
강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가 2018년 이후 4년 만에 약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정신질환자 입원 요건이 강화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중증 정신질환…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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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에 도로 55곳 통제…철도·항공 줄줄이 운행 중단
수도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내린 강한 비로 옹벽 유실, 정전 등 호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철도와 항공편 등도 줄줄이 통제되고 있다.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해 경기 김포의 한 도로에서는 옹벽이 유실됐다. 옹벽 토사 유실로 인한 추가 시설피해는 없으…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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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일 검찰 친선 축구대회’ 5년 만에 재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3/120830174.2.jpg)
[단독]‘한일 검찰 친선 축구대회’ 5년 만에 재개
한일 검찰 간 친선 축구대회가 5년여 만에 재개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5~27일 일본 검찰 관계자 75명을 초청해 ‘한일 형사사법 교류 워크숍 및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2018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축구대회 이후 약 5년 5개월 만이다. 법…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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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안 내도 돼요” 오토바이 주차위반, 과태료 아닌 범칙금 대상…경찰은 골머리[사건 Zoom In]](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23/120832709.1.png)
“버티면 안 내도 돼요” 오토바이 주차위반, 과태료 아닌 범칙금 대상…경찰은 골머리[사건 Zoom In]
“가만히 있으면 없던 일이 된다던데요.”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만난 오토바이 배달 기사 조모 씨(26)는 “불법 주정차로 신고당해 경찰서에서 사실확인요청서가 날아왔는데 주변에 조언을 구해 들은 얘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씨는 “오히려 경찰서에 출석하면 교통법규위반으로 범칙금…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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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 소환통보에…이재명 “내일 오전 檢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당당히 응하겠다”며 “내일 오전에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밝혔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후 6시 15분경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이 대표의 입장을 전했다.이 대표는 “검찰은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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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전국 최대 150㎜ 비…주말엔 다시 무더위
가을의 초입인 23일 처서(處暑)부터 25일까지 전국 대다수 지역에 최대 150㎜ 이상의 비가 내린다. 23일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전라 서해안 등 서쪽 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됐다.기상청에 따르면 25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영서, 충청, 전라,…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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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남양주시장 “학교 주변 미신고 정신 재활시설 절대 안 돼… 법적 대응”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법을 위반하고 신고도 없이 정신 재활시설이 운영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은 사단법인 경기도 다르크가 “남양주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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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연쇄 성범죄’ 김근식 정신 감정의 “성 충동 약물 치료 도움될 것”
17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신 감정의가 김근식에게 “성폭력 약물치료가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성폭력 범죄의 처…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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